검색하기

1,649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2334호)

대법 "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

대법 냉전논리 고수…한총련 문제 해결 역풍 우려

... 난 1월 광주고법에서 내려진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10기 (한총련) 역시...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배경내 2003-05-14

인권키워드
대법원, 북한, 국가보안법, 시대, 검찰, 변호, 재판, 체제, 민주주의, 종전, 벌금, 통일, 정부,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129호)

10기 한총련에도 ‘이적단체’ 주홍글씨

검찰, 김형주 의장에 '이적단체 가입혐의' 적용

... 서 보안수사대에 연행됐다. 광주지검은 공소장에서 "북한의 대남투쟁 3대 과제인 자주·민주·통일노선을 적극 수용하여 '반미자주화 투쟁, 반파쇼 민주화투쟁, 연방제 조국통일투쟁'등을 명시"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제10기 한총련도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또한 검찰은 전남대 총학생회 문...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7-06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국가보안법, 투표, 헌법, 한반도, 국가, 법, 통일, 사상,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933호)

정욱식의 인권이야기

‘북한주적론’, 이번에는 삭제를…

... 을 겪어온 터라 북한을 주적으로 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러나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도 말했듯이 국제사회에서 ‘주적’이란 말을 쓰는 나라는 없다. 한 나라를 주적으로 삼을 경우 다양화된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고, 주적으로 상정된 나라와 긴장완화를 추구하기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욱식 2001-09-11

인권키워드
북한, 평화, 정부, 국방부, 경제, 미국, 국가안보, 전쟁, 한반도, 외교, 통일
인권하루소식 (1755호)

인권하루소식 독자가 선정한 2000 인권 10대뉴스

... 족과 거소지가 북쪽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분단의 희생양인 이들의 송환을 통해 남북화해와 통일의 물꼬를 터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비전향장기수의 송환은 분단의 상처를 치유하는 첫발에 불과하다. 이른바 '전향장기수' 송환 문제를 비롯한 여러 과제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이다. 특히 비전향장기...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12-09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이주노동자, 인권, 파업,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주민, 비정규직, 학살, 미국, 출신, 고용허가제, 국회, 농성, 저항, 한국, 법, IMF, 가족, 가해자, 강제진압, 고문, 노동시장, 노동자, 노조, 대통령, 성희롱, 여성, 용산, 자살, 장애, 정규직, 집회, 차별, 노동3권, 치료, 범죄, 진상규명, 운동, 권리, 불법, 피해, 국제, 갯벌, 군산, 마을, 통일, 자본, 전환, 점거,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자료실

[국보법]박태훈사건 유엔인권이사회 결정문(98.10)

... KU는 미국 단체로, 미국에 거주하는 한국청년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남한과 북한의 평화와 통일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단체는 당시 재한민국의 군사정부와 그 정부를 지지하는 미국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었다. 통보자는 한청련의 모든 활동을 평화적인 것이었으며,...
글정보 및 첨부파일
운영자 2000-08-1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미국, 대법원, 권리, 정부, 북한, 심의, 재판, 심리, 피해, 법, 결사, 사상, 영장, 자백, 집회, 헌법재판소, 피해자, 범죄, 평등, 평화, 국제, 한국, 기술, 통일, 정책, 법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