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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다루지 않고 있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완전히 무시됐다. 또 심의과정에서 보상 대상자를 사망·실종·부상자와 유족으로 한정하고 "삼청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삭제해 근본적으로 '불법체포'에 해당하는 삼청교육대 운영에 역사적 면죄부를 주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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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243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16일 ∼ 12월 23일)

  ... 경제5단체, 수출타격·투자위축 우려 국민들에게 반미시위 자제 요청…양대 노총, '국민정서 무시 낡은 냉전논리' 반박(12.16)/ 녹색연합, 2000년 이후 주한미군 관련 환경오염 사고 21건 책임자 처벌·복원 약속 이행 없이 유사 사건 되풀이 발생하고 있다 밝혀(12.17)/ 미8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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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12-24

  인권키워드

  이라크, 미국, 개인정보, 전쟁, 한국, 검찰, 교육,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 병역거부, 여성노동자, 이주노동자, 지역, 촛불, 학생, 성추행, 경찰, 운동, 교육부, 무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여성,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8일 ∼ 6월 4일)

  ... 선회칼․야구방망이로 파업 진압시도(5.28)/ 캐리어, 광주지방노동청 시정명령 무시하고 하청노조원 188명 계약해지(5.28)/ 전경련, “노조 불법행위에 정부 엄정대처” 촉구(5.29)/ 경총, “초법적 상황 방치 말라” 정부협박(6.30), ‘6월총파업 불법지침’ 하달(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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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6-05

  인권키워드

  기업, 피해, 정부, 법원, 노조, 정리해고, 파업, 경찰, 진상규명, 민주당, 무시, 미국, 한국, 정책,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5호)

  캐리어 하청노조원 188명 무더기 계약해지

  광주지방노동청, 정규직전화 시정명령 위반 캐리어 고발

  ... . 사업장에 파견인력을 투입하는 불법행위도 중단하지 않고 광주지방노동청의 시정명령을 모두 무시했다. 이에 광주지방노동청은 29일 캐리어를 파견법위반 혐의로 광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캐리어하청노조 송영진 위원장직무대행은 “캐리어가 시정명령을 받은 것을 계기로 하청업체들이 폐업신고를 하게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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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5-31

  인권키워드

  파견, 파업, 노동자, 민주노총, 파견법, 하청업체, 회사, 경찰, 직접고용, 일자리, 무시, 법, 고용, 구사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62호)

  <청소년단체 탐방> 학생인권과 교육개혁을 위한 전국중고등학생연합

  청소년 인권운동의 현주소를 찾으십니까?

  ... 계기가 되었다. 육이은 씨는 “학교운영에서 학생참여의 통로가 전혀 없고, 학생의 인권이 무시되고 있는 현재 학교의 문제는 나이를 이유로 한 기본적 권리의 제한이며 교육을 빌미로 한 인권권리 침해”라고 주장한다. 이에 학생연합은 학생의 자치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학생회 회칙의 개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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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1-05-26

  인권키워드

  인권, 청소년, 학생, 학교, 학생인권, 이야기, 인권교육, 민주주의, 교육, 나이, 운동, 권리, 청소년인권, 무시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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