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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3호)

  보안관찰법 적용 어디까지

  서준식·한세환·방양균 씨 사법처리

  ... 지 않았다"는 이유로 방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보안관찰법 제27조(벌칙) 2항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 또는 그 신고를 함에 있어 거주 예정지나 주거지를 명시하지 않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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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6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국가보안법, 재판, 가족, 북한, 여권, 집회, 헌법재판소, 벌금,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7호)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 재판관)는 이날 “보안관찰법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며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보안관찰 대상자가 신고의무를 지고 있지만, 이것이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거의 가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의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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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국가, 검찰, 사법부, 위법, 인권, 보안관찰,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8호)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답다

  ... 한 검찰의 지휘와 감독권, 영장청구권 및 소추권의 독점, 이 모든 것은 이러한 차별성에서 정당화되었던 게 아닌가. 본연의 자기 모습은 언제나 아름다운 법이다. 문채규(안동대 교수․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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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채규 1997-11-15

  인권키워드

  검찰, 권리, 법, 경찰, 국가, 감시, 무시, 법원

• 인권하루소식 (999호)

  <성명서> 진흙탕싸움을 걷어치워라

  ... 통령선거를 앞둔 추악한 진흙탕싸움 외의 아무것도 아니며, 그것은 양심수문제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이해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 우리는 우선 “공산주의자를 제외한 양심수를 사면한다“는 김대중 총재의 발상은 결국 우리의 아픈 과거를 되풀이 하자는 구태의연한 주장에 지나지 않음을 지적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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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4

  인권키워드

  정치, 석방, 민주주의,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996호)

  삼성그룹 변칙, 위법 세습 비난

  59대학 경제, 경영학 교수 337명 성명 발표

  ... 권의 세습을 차단하기 위해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이재용 씨가 취득한 부당 이익에 대해 정당한 세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이재용씨의 전환사채 이전과 관련,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9월 30일 '삼성전자의 행위는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것'이라며 전환사채처분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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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30

  인권키워드

  경제, 위법, 권리, 전환, 정부,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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