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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44호)

  5.18단체, 전·노 사면 반대

  “사면 주체는 국민이어야”

  ... 아직 청산해야 할 과거의 진실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사면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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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8-12

  인권키워드

  진실, 대통령

• 인권하루소식 (940호)

  <인권시평> ‘한총련 탈퇴’가 의미하는 것

  폭력을 견디며 젊음을 지켜라

  ... 가 아니라 정치적 도구이다. 이런 유의 혐오어는 언제나 지배세력의 부도덕성이나 비인도성을 정당화 시키기 위하여 만들어지고 쓰여지게 마련이다. 이런 사실을 대학생들이 자각하고 있다면 그들은 지배세력에 의하여 ‘재정의’된 언어를 다시 원래 뜻으로 ‘재재정의’(再再定義) 하는 데 전력을 기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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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7-08-06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언어, 선거, 감옥, 검찰, 학생운동, 권력, 세력, 대통령, 신문, 인권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34호)

  <인권시평> 헌법의 생활화와 인권보장

  ... 은 자가 되도록 하였다. 그러다보니 40%도 되지 않은 득표율로 대통령을 하게되고 그만큼 정당성이 결여될 수밖에 없다. 60년 헌법과 87년 헌법을 그나마 국민의 뜻이 많이 반영된 헌법이라고 한다면 이 두 헌법만이 우리헌정사에서 민주적 헌정질서로 평가될 만 하다. 독재권력이 국민의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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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한 1997-07-29

  인권키워드

  헌법, 인권, 국가, 기본권, 한국, 대통령, 국회, 저항, 정치, 존엄, 역사, 한반도, 무시, 국기, 전환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인권하루소식 (932호)

  김대통령 재임중 사면반대

  민변, 전·노 사면관련 공청회

  ... 주시민과 전 국민은 기꺼이 그들을 용서할 것인가?”등의 물음에 긍정적 답변을 얻었을 때만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선 득표를 위한 전·노 사면 반대 이어 박연철(민변 5.18 특별위원장) 변호사는 주제발표 「5.18 관련자 사면에 대한 법적 고찰」에서 사면에 앞서 생각해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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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5

  인권키워드

  대선, 피해자, 대통령, 감옥, 남용, 사법부, 수형자, 민변, 법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917호)

  세계의 인권<15> 아시아 여성의 인신매매

  어린 소녀 갈수록 증가

  ... 매매된 여성을 ‘인권피해자’로 보는 반면에 해당국에서는 그 여성들을 ‘범죄자’로 다룬다. 정당한 절차 없이 매춘여성을 재활센타나 캠프에 강제수용 한다든지 직업을 가진 증거를 제시할 수 없으면 거리에 있는 어떤 여성이든지 부랑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존재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매춘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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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03

  인권키워드

  여성, 인신매매, 시장, 아시아, 인권, 마을, 법, 강제노동, 교육, 군대, 버마, 아동, 학대, 피해자, 경찰, 부모, 빈곤, 군사, 미국, 중국, 강제수용, 고용, 입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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