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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562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② 영장 없는 강제처분

남용되는 긴급체포, 지문날인, 긴급감청 … 영장주의 원칙 지켜져야

... . 개인의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는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에 반대한 것이다. 이처럼 국가권력의 자의적인 강제처분을 막기 위해 요구되는 것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법원 또는 수사기관이 구속·압수·수색·검증 등의 강제처분을 행할 때에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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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군 2004-04-29

인권키워드
영장, 남용, 제도, 검찰, 수사기관, 통신비밀보호법, 범죄, 국회, 대법원, 석방, 위법, 집시법, 경찰, 민변, 권리, 헌법, 무시, 기본권, 재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두울]북한 인권에 대하여

... 체제(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에서 비롯되는 문제라 볼 수 있는 반면, 어떤 것은 국가권력의 일반적 속성이나 사회적 관용의 수준, 제3국과의 관계와 국제적 환경 등에서 문제의 근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여성에 대한 억압, 구금시설의 인권문제 등은 사회주의 체제의 특성보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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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조 / 인권운동연구소 상임연구원 2004-04-15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한반도, 미국, 구금시설, 체제, 여성, 전쟁, 탈북자, 중국, 남용, 분단체제,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형벌, 불법체류, 자본주의, 사회주의, 사랑방, 권리, 민주주의, 무시, 이라크, 평화, 불법, 제국주의, 이주, 세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상임활동가의 편지하나]아무일도 없었다?

... 깝다. 현 대의제가 ‘더 많은 민주주의’로 탈바꿈되지 않는 한 의회 밖 주권자들의 다양한 권력관계는 감춰지고, 그만큼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는 땅 속으로 꺼질 도리 밖에 없다. 주권자들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변화시키는 정책결정에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는 현 대의제를 ‘민주주의’라고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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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 기획사업 2004-04-1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총선, 네트워크, 법무부, 언론, 선거, 국회, 신문, 운동, 계급, 이라크, 파병, 평화, 학살, 미국, 법, 정책, 실업, 비정규직, 여성, 인종, 정치, 집시법, 차별, 촛불, 투표, 호주제, 다짐, 정당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2552호)

이라크 내 미군 점령 1년, '인권은 실종'

과잉 군사력이 부른 무분별한 발포, 고문, 살인

... 부터 거의 1년이 지났지만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끊이지 않고 있다. 미국이 이라크인들에게로 권력이양을 약속한 6월 30일이 가까워오고 있지만 이라크인들은 오히려 더욱 격렬하게 저항하고 있다. 얼마전 팔루자에서는 이라크인과 연합군 간 전면적인 전투가 발발해 "며칠만에 300명 이상의 이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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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4-14

인권키워드
이라크, 전쟁, 인권, 미국, 고문, 여성, 저항, 민주주의, 집, 무기, 점령, 법, 가해자, 학대, 종전, 군사, 해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549호)

대의제가 민주주의의 전부라는 환상을 버려!

국민발의권·국민소환권 토론회 열려

... 신장은 제도 그 자체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시민들의 정치적 의식 성장과 권력관계의 역전으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했다. 직접민주주의가 열어 젖힐 정치적 공론의 광장은 서로 다른 집단 사이의 대립관계를 투명하게 드러내는 한편, 정치적 의식의 성숙과 소통을 통한 연대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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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혜영 2004-04-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권리, 헌법, 활동가, 제도, 국적,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 참정권, 촛불집회, 광장, 총선, 무시, 미국, 네트워크, 세력, 성장, 연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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