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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실

  2회 반차별포럼-<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자료집

  ... 노동사목회관 강당 #) 자료집 순서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2쪽 이 상희(민변) 형사절차상 장애인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안 17쪽 박 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강제단속 및 강제퇴거의 문제점 25쪽 정정훈(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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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7

  인권키워드

  차별, 강제퇴거, 반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도에 머물러서는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 기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단체들이 보조인 제도의 확대나 진술권의 보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난색을 표명하였다는 보도는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본지 6월 2일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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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정부, 헌법, 국회, 정치, 발전,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5호)

  대만의 대체복무제도 이렇게 운영된다

  ... 에 합법적으로 정식 등록되어 있는 종교단체여야 한다. 가정에 중대한 상해, 질병이 있거나 장애인이 있을 때도 돌볼 사람이나 가정의 생계를 책임질 사람이 마땅치 않은 경우 대체복무를 신청하여 심사를 받을 수 있다. 또한 평화주의 관점에서 병역을 거부하는 일반인들의 경우엔 대체 복무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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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진희 2004-06-03

  인권키워드

  대체복무, 종교, 병역, 전환, 정부, 대체복무제, 장애인, 질병, 기술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57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⑤ 국선변호인제도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가 돼야

  ... '경제적 빈곤이나 기타의 사유'를 비롯해 △미성년자 △70세 이상의 고령자 △농아자 △심신장애가 의심되는 자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 등에서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단, 경제적 빈곤이나 기타의 이유는 피고인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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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5-20

  인권키워드

  변호인, 변호, 재판, 권리, 헌법, 법무부, 빈곤, 대법원, 제도, 법원, 변론, 사형, 인권, 범죄, 무기, 국가, 배제, 일본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75호)

  영화로 만나는 민중의 외침

  제 8회 인권영화제, 감옥 체험 부대행사도 마련

  ... 서 관객들에게 '한국 감옥의 현실'을 체험하게 할 예정이다. 개막식은 만화가 이동수 씨와 장애인이동권연대 조한나 씨가 함께 진행을 맡았고 449프로젝트 김병오 씨가 축하공연을 한다. 개막식에 참석하기로 했던 <아나의 아이들> 감독 줄리아노 멀 카미스 씨는 현재 이스라엘 보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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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4-05-19

  인권키워드

  감옥, 피해자, 이야기, 가해자, 군대, 난민, 이주노동자, 인권, 전쟁, 이스라엘, 이라크, 미국, 핵, 한국, 기술, 매체, 자본,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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