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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36호)

  "부실시공 이제 그만!" 한 목소리

  시민·사회단체, 삼풍 관계자 엄중처벌 요구

  ... 국의 움직임에 대해 사회·시민단체들은 이번 사고가 '사회 총체적인 부실화의 반영'이며, '안전불감증이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보고, 근본적인 대책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홍성우등 참여연대)는 1일 검경합동수사본부에 항의단을 보냈다. 참여연대는 이번 사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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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4

  인권키워드

  참사, 삼풍백화점, 정부, 성수대교, 양심,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435호)

  인간중심의 개발, 확고히 자리잡아야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를 보고

  ... 의 헌신적인 노력에 의존해 구조작업을 펼쳤다. 세번째 고질적인 부실시공의 문제다. 인간의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백화점 건물마저 이렇게 부실시공하는 판에 다른 사람들이 살 건물은 어떻게 지었겠는가. 네번째 감독관청의 안전진단의 신뢰성에 대해서이다. 바로 5월의 안전진단에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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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1

  인권키워드

  참사, 개발, 삼풍백화점, 기업, 언론,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재난피해자

• 인권하루소식 (434호)

  자료 <김종서(배재대 교수, 법학과)씨의 토론회 발제문 요약>

  의사.표현의 자유 : 국제인권법과 한국의 현실

  ... 투족을 신고하고 감시 받아야 하는 것이다. 법률에 의한 이같은 제한들은 어김없이 "국가의 안전"을 앞세워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국가의 안전"을 위한 불가피한 제한이 아니라 특정한 사상과 신념을 파괴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임에 분명하다. 그러한 사상이 국가의 안전에 위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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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30

  인권키워드

  권리, 국가보안법, 사상, 국가, 한국, 입법, 정부, 공무원, 심의, 양심, 인권, 세계인권선언, 체제, 생존, 가족, 감시, 검열, 결사, 경찰관, 국경, 남용, 노동자, 북한, 언론, 징벌, 헌법재판소, 형사처벌, 사전심의, 사회주의, 운동, 탄압, 헌법, 선거,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9호)

  앰네스티, 박창희 교수

  비인도적 대우 조사촉구

  ... NDEX:ASA 25/13/95) 박교수는 국가보안법으로 연행된 뒤 조사를 받는 동안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잠안재우기와 구타, 협박 등 고문을 받아왔다고 알려지고 있다. 심지어 면회하러간 딸조차 2시간동안 협박을 받으며 심문을 받았다. 이러한 폭압적인 상황에서 박교수는 북한 노동당에 입당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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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북한, 허위자백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24호)

  오늘 장기수 손배소송 선고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씨 등 장기수 35명이 91년 청구한 사회안전법 관련 민사소송 선고가 15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방법원 562호에서 열린다. 서 씨 등은 전향하지 않은 장기수들에게 출옥 후에도 사회안전법을 적용 2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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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5

  인권키워드

  장기수, 국가,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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