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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49호)

  대법원, 영남위 일부 파기환송

  진술자 인정 없는 디스켓 증거능력 없어

  ... 석방을 위한 울산시민대책위원회」와 「국가보안법 철폐와 김창현 동구청장 무죄석방을 위한 동구주민대책위원회」는 성명을 내고 “동일사건에 대한 상고심 기각과 원심파기라는 판이한 결과는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상고심 기각을 규탄했다. 대책위는 또한 “헌법에 보장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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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사상, 정부, 가혹행위, 검찰, 민주노총, 사법부, 수사과정, 양심, 지역, 찬양, 범죄, 조직,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45호)

  부산 구치소 충돌사주

  일반수 동원 공안수 길들이기

  ... 수를 강제해산 시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김창현 울산 동구청장 무죄석방을 위한 동구주민 대책위원회(위원장 임상호)’ 회원 1백여명은 지난 6월 11일 “김 청장 등 구속자들이 분리이감되는 과정에서 교도관들에 의해 집단구타가 자행되었고 일부에게는 족쇄가 채워졌다”며 부산구치소에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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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31

  인권키워드

  법무부, 강제해산, 교도관, 재소자

• 인권하루소식 (1433호)

  지문날인 거부 또 한걸음

  운동본부, 헌법소원 대상자 모집

  ... 을 제기할 사람을 모집한다.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의 경우 현재 17세로서 주민등록증발급 통지를 받은 사람만 가능한데 이 경우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또 전자지문채취에 대한 헌법소원은 주민등록 갱신에 응하여 전자지문을 채취한 사람 중에서 2달(대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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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3

  인권키워드

  경찰

• 인권하루소식 (1428호)

  의보통합의 난제와 의의

  ... 의보통합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88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이 실시되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지역의보가 등장했다. 당시 정부는 지역의보의 재정안정을 위해 재정의 50%를 국가에서 충당할 것을 약속했다. 하지만 해가 지날수록 국고보조는 줄어 현재 국고보조는 25%선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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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재광 1999-08-06

  인권키워드

  의료, 지역, 의료보험, 정부, 건강권, 치료, 공공성, 국가, 노동자, 지역주민, 권리, 신자유주의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22호)

  <독자투고> 공무중인데 무슨 영장이냐

  ... 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태도는 갑자기 돌변해 반말로 “너가 대익이지?”, “주민등록증 좀 보자” 제가 대익이의 형임을 밝혔으나 거듭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에 서로의 신분증을 교환해, 저는 그들이 순천경찰서 형사임을 비로서 확인했습니다. 이후 저는 신분증을 돌려받고 영장이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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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관익 1999-07-29

  인권키워드

  집, 영장, 경찰, 불안, 가족, 공무원, 인권,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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