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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67호)

  『‘97 정보통신검열 백서』

  ... 보통신검열 백서>! 작년에 이어 두번째로 만들어진 이 자료집에는 종종 검열의 논리를 정당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음란물' 문제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백서팀은 일부 시민단체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성표현물'을 '검열'하자는 것에 대해 "음란물과 청소년 탈선과의 직접적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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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21

  인권키워드

  검열, 청소년, 기술, 국가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063호)

  노사정 합의, 정치권이 깼다

  민변·전국연합 노동법통과 규탄

  ... 대해 온갖 비난과 공격을 퍼부었던 정치권이 합의안을 대폭 후퇴시킨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하며, "이번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조속히 재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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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17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무시, 민주노총

• 인권하루소식 (1054호)

  “대인지뢰금지, 한국도 예외일 수 없다”

  조디 윌리암스·스티븐 구스 발언요지

  ◎ 대인지뢰의 군사적 유용성은 인정한다. 그러나, 유용성이 있다고 해서 정당한 것은 아니다. 한 번 묻힌 대인지뢰는 전투가 끝나고 군인이 철수해도 그 자리에 남아서 수세대에 걸쳐 사람을 죽이는 것이다. ◎ 대인지뢰금지를 반대하는 한국정부의 입장은 전혀 놀라운 것이 아니다. 92년 지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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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2-04

  인권키워드

  정부, 한반도, 미국, 한국, 북한, 전쟁, 이야기, 무기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전교조문제 국제사회에 호소

  이동진 씨, 호주 교원노조대회 참가

  ... 대표로 구성된다. ILO는 96년 6월 집행이사회 결정문을 통해 "전교조 결성은 교사들의 정당한 단결권 행사이므로, 사립 및 공립 학교의 교사들이 단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한국은 케냐와 함께 유일하게 교원단결권을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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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전교조, ILO, 한국, IMF, 노동자, 단결권, 노동기본권, 체제, 학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6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1월 12일 ~ 1월 18일)

  ... 고 윤리규범 제정키로/프랑스 실업자 시위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0%가 시위를 정당한 것으로 생각 ◆ 16일(금) 대통령직인수위, 노령연금이 ILO기준(53%) 이상은 돼야 한다고 밝힘에 따라 노령연금 급여율이 가입기간 월평균보수월액의 55∼60% 선에서 결정될 예정/서울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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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20

  인권키워드

  정부, 감청, 노령연금, 안기부, 인권위원회, 법원, 국가보안법, 국민연금, 국보법, 명예훼손, 북한, 성희롱, 수사기관, 여성, 영장, 정리해고, 경찰,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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