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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85호)

  "부정적 비판보다 입법 개선 촉구를"

  ... 호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으므로 당시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시국사범들이 교도관들의 정당한 계호권에 항거했다면 수갑 등으로 이를 제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생각된다. 교정시설이란 일반인들에게 잘 공개되지 않은 탓으로 불법과 폭력이 만연하리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진 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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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15

  인권키워드

  재소자, 종전, 교도관, 징벌, 가혹행위, 교정시설, 자살, 진실, 불법, 입법

• 인권하루소식 (980호)

  여연, 여성문화한마당

  ... 성의 비주체성을 인식하고 대선에서 여성유권자들의 정치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며 △여성할당제의 정당성을 알려내며 △여성정책 10대 과제를 선전한다는 목적으로 이 행사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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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8

  인권키워드

  제주, 선거, 대통령, 여성, 정치참여, 대선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978호)

  양심수 소식 ‘교화’에 악영향

  재소자 알권리 보장돼야

  ... 당하다고 인정되는 내용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소장은 그 열독을 불허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정당국의 재량에 따라 재소자의 기본권 보장을 임의로 제한할 수 있음을 드러냈다. 지난 88년 12월 유엔이 발표한 재소자 보호원칙에 따르면 “억류 또는 구금된 자는 공적인 재원의 가능한 범위에서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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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0-04

  인권키워드

  재소자, 기본권, 국가보안법, 석방, 권리, 헌법, 검열, 교도관, 구금시설, 안기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75호)

  <성명> 영화제 봉쇄조치에 대한 입장

  ... 할 수 있는 조치다. 그러나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여러 영화제에 대한 공권력의 압력은 이런 정당한 절차에 따라 이뤄지고 있지 않다. 등급보류 조항과 사실상의 공연허가제를 활용하여 행사를 봉쇄할 수 있기 때문에 공윤이 그런 통보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 사안과는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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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30

  인권키워드

  공권력, 심의,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경찰, 검찰, 민주주의, 학교, 세력,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969호)

  제2회 인권영화제 또 외압

  당국 상영장소 압박…“예정대로” 영화제측

  ... 송석구 총장이 동국대에서의 상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최종 통보한 것이다. 동국대에 대한 행정당국의 외압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보직교수들의 반대여론도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국대측의 결정은 영화제의 각종 팜플렛과 포스터 제작작업 등에도 차질을 빚는 결과를 가져왔다. 기독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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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9-20

  인권키워드

  사전심의, 경찰, 탄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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