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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407호)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의 최종견해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이슈들, 즉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 촉구와 난민 신청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 개선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위원회가 지난 회기까지 관심을 보여 왔던 혼혈인에 대한 차별문제, 화교의 정치참여권 문제 등도 누락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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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기연 2003-08-29

  인권키워드

  정부, 인종차별, 한국, 고용허가제, 심의, 인신매매, 입법, 가족, 국가인권위원회, 난민, 여성, 이주노동자, 차별, 산업연수생, 피해자, 질문, 권리, 이스라엘,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4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18일 ～ 8월 25일)

  ... 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동생 집에서 폭발물 터져 최소 2명 부상(8.19)/ 국제앰네스티, 9·11테러 이후 미국이 23개월 동안 벌인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조사보고서 펴내…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처우에 깊은 우려 표명(8.19)/ 영국 <비비시방송&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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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6

  인권키워드

  테러, 국회, 근로기준법, 미국, 대법원, 이라크, 정부, 국제앰네스티, 농성, 대통령, 여성, 자살, 전쟁, 노동시간, 이슬람, 집, 안보, 파병, 시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403호)

  <논평> 테러방지법 재추진, 뭘 노리나

  ... 하고 국가권력의 무제한적 남용을 낳고 있어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이들 법률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부터 만들려는 김 의원의 저의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명분으로도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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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8-23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법, 국회, 저항, 기본권, 테러, 국가보안법, 국정원, 남용, 심의, 테러방지, 미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402호)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 국인노동자' 등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현행 형사절차에 놓여있는 상황을 검토한 후 비교법과 국제인권법에 기초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편견이 피해여성을 '의사(擬似) 피고인'으로 취급받게 하고, 결과적으로 성폭력 피해여성을 이중의 폭력 앞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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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8-22

  인권키워드

  변호, 아동, 권리, 성폭력, 여성, 프라이버시, 피해자, 평등, 약자,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402호)

  <열번째 반딧불> "미국의 테러가 전세계 테러 부른다"

  촘스키의 미 군사패권주의 비판, <파워 앤 테러>

  ... 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에 대한 명쾌한 그의 분석을 듣고 있노라면 복잡한 국제정치 질서를 꿰뚫어보는 통찰을 갖게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촘스키 교수는 전세계 테러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밝혀 냄으로써 평화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있는지 제시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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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3-08-22

  인권키워드

  미국, 테러, 가해자, 평화, 전쟁, 피해자, 군사주의, 베트남전,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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