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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2호)

  사납금제 철폐, 차량시위 초읽기

  택시파업 63일, 총력투쟁 결의…"법을 지켜달라"

  ... 들이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택시업계의 기득권은 행정관청의 관리소홀과 노동자조직의 미약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전액관리제 시행을 가로막아 왔다. 이날 결의대회 말미에서 택시노동자들은 사납금제 상징탑에 대한 화형식을 거행하며 자신들의 임금명세서를 불태웠다. 사납금제 아래 억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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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6

  인권키워드

  법, 점거, 회사, 노예, 복지, 퇴직금, 파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38호)

  <논평> 끝내야 할 한총련 사냥

  ... 대학생들의 대규모 구속사태가 예고되고 있다.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이라는 대학생 자치조직에 달라붙은 '이적단체' 꼬리표가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0기 한총련 의장이 이미 이적단체 가입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데 이어, 얼마 전 검찰은 전국의 한총련 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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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20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감옥,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사법부, 양심, 종전, 미국,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29호)

  <논평> 민간인학살, 유족증언에 답하자

  ... 죽였다'는 기존의 상식을 송두리째 날려버린다. 엄청난 피해규모는 학살이 국가권력에 의해 조직적이고 의도적으로 자행됐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극적인 사실은, 다 알다시피, 당시 학살의 주범들이 지배권력의 중심에서 똬리를 틀고 이 나라를 사실상 좌지우지해 왔다는 점이다. 70년대 베트남학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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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7-06

  인권키워드

  학살, 역사, 한국, 제주, 팔레스타인, 피해, 재발방지, 재판, 사상전향, 진상규명,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121호)

  『'위안부'가 아니라 '성노예'이다』

  ... 93년 8월 유엔 인권소위원회, '전시 노예제'에 관한 결의를 채택. 전쟁 중에 가해지는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를 깊이 있게 연구할 린다 차베스 특별보고관 임명 - 1996년 유엔 인권위원회, 여성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 라디카 쿠와라스와미의 군대성노예 보고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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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6-26

  인권키워드

  여성, 위안부, 노예제, 강제노동, 군대, 전쟁, 할머니, 진실, 한국, 제국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인

• 인권하루소식 (2119호)

  재능교육, 교섭 지연…노조 무력화 시도

  사측, 노조에 "단협체결시 조합원 총회 않겠다"는 문서 요구

  ... 업장에선 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하는데 이 조항을 악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진억 조직2국장은 "이는 다른 사업장들에선 관례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꼬투리 잡아, 노조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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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6-22

  인권키워드

  교섭, 노조, 노동조합, 파업, 회사, 부당해고, 민주노총, 손해배상청구, 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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