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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20호)

  언론제보자 해임 '부당'

  1심판결 뒤집고 공익제보 정당성 인정

  서울고법 특별4부(재판장 이홍훈 부장판사)는 23일 철도차량의 부실보수에 관해 언론사에 제보한 이유 등으로 해임 당한 전 철도청 직원 황아무개(35) 씨가 철도청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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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보복조치, 정당

• 인권하루소식 (1819호)

  <논평> 사회보호법은 위헌이다

  헌법재판소는 사회보호법 상 보호감호제도가 헌법에 합치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인권의 수호자'라는 따위 헛된 꿈을 버린 지가 오래인지라 우리는 이제 인권의 근간을 부정하는 헌재의 웬만한 결정에 놀라지 않는다. 그저 소외계층을 향한 헌재의 벌거벗은 적개심이 한심할 뿐이다. '재범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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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3-24

  인권키워드

  인권, 법, 보호감호제도, 헌법재판소, 형벌, 역사, 헌법, 제도, 무시, 평화, 권력, 교도관, 구금시설, 낙인, 불평등, 소외계층, 시설, 범죄, 다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1819호)

  홍익매점 노조필증정지 가처분 기각

  ... 직권으로 설립 필증을 내준 것은 부당하다"며 낸 '행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재판부가 20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홍익회본부 관계자는 "재판부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울산동구청의 행정 행위가 홍익회 본부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거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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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4

  인권키워드

  철도노조, 복수노조

• 인권하루소식 (1817호)

  국민 호주머니만 노리는 정부

  의보재정 파탄, "의보통합 탓이 아니다"

  ... 보험심의조정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치지 않고 의보수가를 인상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냈으나, 헌재는 지난 해 12월 위헌의견 5명, 합헌의견 4명으로 기각됐다. 헌재의 위헌심판 정족수는 6명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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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건강권, 의료보험, 임금, 노동자, 헌법재판소, 사전심의, 건강보험공단, 권리, 대정부, 기본권, 정책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811호)

  '소파'는 어부에게도 찾아왔다

  98년 부산 앞바다,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아라'

  ... 러나 막상 침몰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미군은 입건하지 않았다. 한미행정협정(SOFA) 형사재판권 규정에 미군범죄에 대한 1차적 권리를 미국이 갖고 있고, 미군 작전수행 중 저지른 범죄에 한국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SOFA, 작전 중 미군범죄 처벌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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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4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권리, 피해, 한국, 법, 가해자, 집회, 범죄, 국방부, 광화문, 가해, 미국,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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