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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36호)

  산재노동자 억울한 죽음 농락

  유족과 농성자 강제연행

  ... 등이 포함되어 있다. 박석운 소장(노동인권회관)은 “영등포경찰서장이 직접 지휘하는 가운데 불법체포와 감금이 이뤄졌다”며 이에 대해 “이후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 이상관 씨는 작업 도중 허리를 크게 다쳐 걸을 수도 없는 상태였지만 공단측이 ‘통원치료’를 통보하자 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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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자살, 법, 노동자, 농성, 민주노총, 불법체포, 집회, 학생, 경찰, 공단

• 인권하루소식 (1436호)

  사면 끝 구속시작

  민주노총 중앙간부 구속

  ... 일축전과 관련해 연행된 이규재 민주노총 통일위원장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검찰은 사전에 불법집회로 규정된 범민련 통일축전행사에 이 위원장이 참가한 사실이 인정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구속사실이 알려지자 민주노총은 “이 위원장은 통일축전 행사 일정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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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8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검찰, 불법집회, 석방, 집시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34호)

  인터뷰 : 법무부 사면담당자에게 묻는다

  사면의 원칙이 무엇인가

  ... 민가협 조사에 의하면 손 씨등은 모두 71세로, 구속전 치안본부 조사시 8년에서 4년간 불법구금됐는데 - 법무부는 이기간을 구금연수에서 제외했다. ◆정치수배자들이 이번 사면에서 제외된 이유는 - 수배자들의 경우 재판을 받지 않은 상태로 사면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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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14

  인권키워드

  법무부, 검찰, 나이, 석방, 재판, 무기, 법

• 인권하루소식 (1429호)

  몸을 움직일 수 없었다

  출소자 교도소 가혹행위 주장

  ... 수갑을 사용한 것은 사고예방차원이기보다는 징벌차원으로 보여져 계구 사용의 적정선을 넘은 불법행위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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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7

  인권키워드

  징벌, 가혹행위, 교도관, 자살

• 인권하루소식 (1426호)

  <성명서> 검찰살인, 사법살인을 해결하라

  ... 5월 16일이나 더욱 바람직하게는 정부수립일인 48년 8월 15일이 되어야한다. 고문과 불법구금 수사도 가능해야 의문사특별법안 역시 조사대상을 한정한다. 이 법안은 조사대상을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의문의 죽음을 당한 사건’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규정은 첫째, 민주화운동 관련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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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8-04

  인권키워드

  법, 고문, 저항, 권리, 헌법, 기본권, 피해, 공권력, 이념, 질병,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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