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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27호)

  보안관찰 ‘억지논리’ 일관

  “한국사회 한심” 생각도 보안관찰 사유

  지난 11일 법무부가 국가보안법 전력 출소자들에게 내린 보안관찰처분 결정에 대해 비난의 화살이 꽂히고 있다. 법무부가 주장하고 있는 “재범의 우려를 판단하는 근거”에서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전혀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이다<관련기사 3월 13일자>. 법무부는 손병선 씨(남한조선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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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3-16

  인권키워드

  법무부, 보안관찰, 국가보안법, 가족, 국보법, 보안관찰법, 석방, 범죄, 공산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76호)

  <특집> '세계인권선언…'을 마치며

  선언 50주년, 산적한 과제

  ... 권의 내용과 원칙들과 만날 수 있었다. 생명과 신체의 자유, 강제노동의 금지, 고문금지, 법 앞에 평등, 자의적 체포·구금의 금지, 사생활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망명의 권리, 국적의 권리, 결혼의 권리, 재산권,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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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22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인권, 헌법, 강제노동, 거주이전, 고문금지, 교육, 국가보안법, 국적, 망명, 사생활, 사회권, 생명, 차별, 해고, 정치참여, 평등, 사회보장, 법, 실업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이주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14호)

  명동성당 경찰 모습 사라져

  불심검문 캠페인 영향

  ... . 또한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는 29일 명동성당 입구에서 갖기로 했던 제3차 '법대로 하자! 불법검문' 캠페인을 취소했다. 명동성당에서 전투경찰의 모습이 사라지는 것은 무려 9개월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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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4-29

  인권키워드

  경찰, 법

• 인권하루소식 (1077호)

  『프라이버시와 인권』(Privacy and Human Rights)

  지은이: 제임스 마이클 James Michael/ 펴낸곳: UNESCO/ 1994

  ... 화됨에 따라 개인정보를 컴퓨터로 처리하기 때문에 생기는 위협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의 제정도 항상 조응해왔다는 점. 둘째, 아직 컴퓨터 전산화가 안된 나라에서는 모든 데이타를 망라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이 확대되기 전에 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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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7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개인정보, 기술, 발전, 인권, 노조, 법, 공공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74호)

  우조교사건 공동변호인단, 여성운동상 수상

  이문열씨등 여성인권 걸림돌 선정

  ... 사 등 공동변호인단이 묻혀버릴 수 있는 성희롱 사건을 사회적으로 사건화하고 성희롱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성희롱을 인정하는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한편, 여성단체연합은 97년 여성인권의 걸림돌로 이문열(소설 『선택』에서 성별분업을 강조하는 전근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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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3-04

  인권키워드

  성희롱, 여성인권, 성별분업, 집, 법

  권리 및 집단

  •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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