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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74호)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전제조건

  열린우리당, 과거청산 관련 입법안 발표 … 위원회 권한 강화 우선

  ... 안)을 발표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도, 지난 100여년 간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침해의 진상을 밝히기에는 미흡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우선 입법안은 독립적인 기구로 '진실화해위원회'(아래 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4인을 포함 13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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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10-14

  인권키워드

  검찰, 공권력, 영장, 진실, 시대, 조직, 종전, 진상

• 인권하루소식 (2670호)

  침묵의 벽을 넘어 - 『고문, 인권의 무덤』

  ☞ 클릭! 인권정보자료

  ... 비인도적인 처우에 시달리고, 아동은 여전히 체벌이란 훈육 수단에 방치돼 있다. 고문은 국가권력이 개인에게 정보를 얻어내기 위한 수단이자 특정 사회적 집단을 통제하기 위한 유력한 도구로 사용된다. 하지만 고문은 여전히 우리가 기억해야할 과거의 유물인 것만이 아니라 현재 우리를 지배하는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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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10-08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한국, 피해자, 감옥, 강제진압, 고문방지협약, 아동, 위안부, 인권, 집회, 체벌, 역사, 동행, 기술,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656호)

  전 국민이 피해자다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국가보안법을 없애라! ② 국가보안법과 대중

  ... 인간의 꿈과 열망과 동경을 표현하는 분야로 그 상상력에 기반한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공권력의 잣대로 상상력에까지 난도질을 행했다. 검찰은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를 상단의 평화로운 모습과 하단의 통일을 저해하는 요소를 북한과 남한으로 대치시키는 '공안적 상상력'을 발휘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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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9-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통일, 발전, 북한, 진실, 정치, 예술, 문화, 간첩, 검찰, 공권력, 남용, 언론, 학습, 피해자, 정당, 재생산, 진보정당, 무시, 피해, 국가, 한국, 세력, 정책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652호)

  '소음규제' 집시법 시행령 통과

  인권·사회단체, "집회·시위 원천 봉쇄 의도" 비판

  ... "며 "집시법이 갈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하는 법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공권력에 의한 강제와 처벌만을 내세우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이후 연석회의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악된 집시법을 개정하기 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해 연말 개정된 집시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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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지역, 경찰, 벌금, 법, 공권력, 운동, 학교, 무시, 행진, 주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49호)

  100년간의 매듭 풀려면…

  '범국민위원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함께 이루어져야

  지난 100년간 은폐·왜곡되어온 국가권력에 의해 저질러진 인권유린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3일 과거사 관련 피해자 및 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준)'은 세종문화회관 컨퍼런스홀에서 '과거청산의 과제와 방향'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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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4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국가, 정부, 가해자, 저항, 피해자, 진상조사, 피해, 한국, 법, 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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