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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618호)

'노동자 죽이기'에 나서는 국립병원

... 해왔다. 하지만 서울대 병원측은 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시설보호요청을 통해 '공권력 투입'으로 위협하고, 산별노조와의 잠정적 합의를 이유로 서울대병원노조와의 교섭을 회피해오다 11일 일방적으로 교섭중단을 선언했다. 급기야 병원측은 15일 김애란 노조지부장 등 노조간부 17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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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07-21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병원, 노동자, 공공성, 불법, 공권력, 교섭, 노조원, 비정규직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617호)

의문사 진상규명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특별기고] 정지석 변호사/ 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 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이러한 활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직·간접적인 행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진정을 받아들여 관련자를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고 민주화보상위원회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며 기타 재발방지 대책이나 제도 개선책에 대한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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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석 2004-07-20

인권키워드
공권력, 장기수, 피해자, 국방부, 권리, 국가, 저항, 민변, 간첩, 국정원, 국회, 양심, 언론, 재발방지, 진상규명, 진실, 운동,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사랑방의 한달

[사/업/보/고]

... ‘테러방지법’ 유령을 불러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막는 법이 아니라 공안기관의 권력을 강화해 외국인과 국민들 자유를 축소시키고 사람들에 대한 감시를 일상화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인권단체들은 몇 년 동안 숱하게 얘기해왔습니다. 6월 29일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은 “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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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4-07-15

인권키워드
인권, 국가보안법, 인권교육, 권리, 파병, 노동자, 공부방, 팔레스타인, 이라크, 노동, 비정규직, 장애, 학생, 운동, 학교, 언론, 경찰, 행진, 간접고용, 교육, 노동인권, 전쟁, 최저임금, 노동시간, 약자, 감시, 법무부, 사회권, 이주노동자, 임금, 집회, 차별, 피해자, 개발, 광화문, 이야기, 사랑방, 조직, 빈곤, 평화, 정책, 건강권,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노동권, 단결권, 동일노동, 병역거부, 아동, 양심, 장애인, 저항, 정규직, 정보인권, 정치, 존엄, 청소년, 퇴직금, 특수고용, 파견법, 해고, 휴가, 세계인권선언, 접근권, 불안정노동, 민주당, 시민사회, 에너지, 신자유주의, 베트남전, 체불, 점령, 피해, 국가, 네트워크, 평화연대, 산재, 법, 미디어, 자본, 전환, 연결, 재판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인권하루소식] 힘내라! 의문사위원회

... 장기수 3인이 민주화 운동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사상전향을 강요하는 위법한 공권력에 맞서 단식을 했고, 그 과정에서 폭력적인 강제급식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의문사위의 결정은 ‘양심을 지키고자 한 그들의 행동을 사상전향제도 폐지, 준법서약서 폐지 등 이후 우리사회가 민주화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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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2004-07-15

인권키워드
양심, 장기수, 국방부, 세력, 간첩, 공권력, 사상, 운동, 헌법, 고문, 집, 검찰, 국회, 저항, 사상전향,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09호)

민주화에 기여한 죽음도 가려봐야 한다?

의문사위원회, 민주화 운동 인정 …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 기각 결정

2002년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권력의 위법한 행사로 사망했다고 인정한 사건에 대해 민주화보상심의위원회(아래 민주화보상위)는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6일 민주화보상위는 의문사위가 2002년 9월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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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2004-07-07

인권키워드
공권력, 운동, 권리, 민주주의, 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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