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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39호)

  국가의 '고해성사' 과거청산의 시작

  인권사회단체, "국가기구의 반성과 신뢰 형성이 중요"

  노무현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반민족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회 내 진상규명특위를 제안하고 나선 데 이어 국방부, 검찰, 경찰 등이 앞다투어 자체내부 조사를 검토한다는 보도가 나가자, 인권사회단체들도 대응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인권사회단체들은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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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8-19

  인권키워드

  국방부, 진상규명, 검찰, 국회, 대통령, 경찰, 진실, 민변, 피해자, 조직, 역사, 피해, 국가, 국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638호)

  "검찰 공안부 폐지해야"

  민변, '검찰, 공안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 , 국가보안법 위반 2.1%이다. 이에 대해 민변 사법위원회 이상희 변호사는 "검찰이 정치권력에 예속돼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기관으로 전락하면서 공안부는 정권 안보를 목적으로 민주화세력과 정부에 비판적인 세력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며 국보법이나 집시법 등을 근거로 억압해왔다"고 강조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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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8-18

  인권키워드

  검찰, 민변, 국가보안법, 집시법, 범죄, 시대, 공공, 국보법, 노동, 법무부, 언론, 이념, 파업, 민주주의, 안보, 기본권, 세력, 전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7호)

  주간인권흐름(2004년 8월 9일 ∼ 2004년 8월 16일)

  ... 대체복무제 입법 본격화 … 19일 공청회 예정/ 노 대통령, 일제하 친일행위와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침해·불법행위를 포괄적으로 다룰 과거사 관련 국회 진상규명특위 제안(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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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7

  인권키워드

  이라크, 검찰, 대통령, 파업, 경찰관, 국회, 노동, 노동자, 노조, 농성,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임금체불, 지역, 차별, 용역깡패, 피해자, 경찰, 질문, 학교, 손배가압류,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피해,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636호)

  <논평> 국민 위에 군림하고 싶은 경찰의 욕망

  지난 12일 경찰청이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은 경찰의 저급한 인권의식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매우 우려스럽다. 불심검문 불응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발상에는 불특정 국민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하고, 영장주의를 비롯한 형사법 원리를 부정하고 있다. 나아가 지금까지 관행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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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8-14

  인권키워드

  경찰, CCTV, 공권력, 인권, 남용, 사생활, 언론, 무시, 기본권, 불법,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2635호)

  '국민불안' 조장하는 경찰

  경찰, 불심검문 불응 시 벌금·총기사용 조건 완화 등 발표

  ... 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강제로 시민을 경찰서로 데리고 갔다. 12일 경찰이 발표한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찰의 불법행위가 '합법적'으로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잇따라 발생한 강력범죄에 대처하기 위해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했다"며 추진 배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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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8-13

  인권키워드

  경찰, 벌금, 공권력, 생명, 안전, 인권, 인권교육, 질문, 헌법, 심리, 무기, 기본권,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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