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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6호)

  이권이다! 인권이다!

  '외국인노동자 고용허가제' 입장 팽팽

  ... 시각에서만 바라본다는 점이 중요하게 지적됐다. 공대위측은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인권유린 국가라는 국제적 비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국조선족 사기피해자 대표 3인은 2일부터 ‘우리민족 서로돕기운동’ (상임대표 서영훈 등) 사무실에서 “조선족사기피해자들의 문제해결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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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6-03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경제, 농성, 인권, 정부, 기업, 노동자, 불법체류, 이야기, 국가, 한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781호)

  공해식민지 탈출하자…SOFA개정 절실

  전국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1차보고

  ... 에 대한 권리와 오염조사권, 오염지역에 대한 원상복구의 의무를 미국정부에 요구해야 하며, 국가로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원상복구 의무 요구해야 한미행정협정 개정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 협정을 통해서는 명확한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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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2-05

  인권키워드

  시설, 정부, 권리, 군대, 용산, 지역, 국가, 기지, 주민, 생태계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656호)

  안부편지 ‘통신’으로 꿰맞추기

  2, 3월 구속 사노맹 10명 집행유예

  ... 한 조변호사는 검찰이 ‘권씨가 사노맹을 찬양·고무하기 위해 '마르크스·엥겔스 저작선', '국가와 혁명'등 이적표현물을 소지했다’고 밝힌 최초의 공소내용도 “문제의 서적들이 일반서점에서도 판매되며, 권씨의 전공상 필히 읽을 수 밖에 없는 책라는 점에서 공소사실을 억지로 꿰어 맞춘 셈”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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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6-04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 석방, 재판

• 인권하루소식 (487호)

  21일 사회안전법 손배소송 선고

  서울지법 민사 합의 41부(재판장 강종쾌)는 21일 오전10시 서울민사지법 562호에서 한백렬씨 등 출소장기수 29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사회안전법 손해배상청구소송 선고공판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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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0

  인권키워드

  국가

• 인권하루소식 (471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②여성과 교육

  “노동생산성에서 보편적 권리로”

  ... 는 여성교육을 살펴보자. 현대에 들어서 여성이 문맹에서 깨어나고 적절한 교육을 받는 것은 국가의 인구조절과 자녀양육, 가족의 건강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하지만 이제 교육은 더 이상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도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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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4

  인권키워드

  교육, 여성, 권리, 전환, 고용, 가족, 노동, 건강, 제도, 국가, 중국, 발전, 격차, 성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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