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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호)

  ‘고문으로 인한 스트레스 영향이 있었을 것’

  문국진 씨 신체 감정서

  ... 부가 지정한 연세의료원 정신과 전문의인 남궁기 씨에 의해 이루어졌다. 문씨는 작년 10월 국가를 상대로 고문 등에 의해 정신분열증이 발병해서 노동능력 등을 상실 당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들 서울민사지법에 냈다. 문씨는 ‘보임․다산 사건’으로 86년 10월 27일 청량리 경찰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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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24

  인권키워드

  고문, 스트레스,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77호)

  <성명서> 최형우 내무부장관은 고문 용인발언을 공개 사과하라!

  ... 귀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중략) 우리는 김영삼 정부가 출범한 후 과거 군사독재시절에 국가의 안전보장을 명분으로 숱하게 행해진 고문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처벌, 그리고 피해보상 등이 이루어지는 진정한 과거청산을 염원해 왔다. 그러나 현정부는 출범 후에도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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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2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제도, 법, 고문방지협약, 안기부, 이근안, 다짐, 민주주의, 국가, 인권위원회, 진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 이야기

  반도체 산업의 확장,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들

  ... 원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그 부담을 노동자와 지역, 생태에 떠밀어왔던 산업이기 때문이다. 국가기밀이라는 이름 아래 작업환경의 위험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고, 그 안에서 노동자들은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채로 병들고 목숨을 잃어야 했던 시간이 이미 오래간 이어져왔다. 반도체 산업이 노동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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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6-02-12

  인권키워드

  산업, 지역, 산단, 송전탑, 성장, 정부, 사랑방, 정책, 기업, 노동자, 질문, 정당, 이야기, 에너지, 법, 국회, 뉴스, 대기업, 저항, 지역주민, 기후정의, 산업단지, 이재명, 윤석열, 사회운동, 시대, 재생에너지, 수도권, 생존, 국가, ai, 농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노동자에게 더 많은 교섭이 필요한 이유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섭권 보장 방안이 아니다

  ... 단위를 분리시키는 방식이다. 여기에 교섭에 참여할 수 있는 하청 노동조합을 정하는 것까지 국가가 대신 정해주겠다는 식이다. 하지만 이는 노동자의 교섭할 권리를 보장하는 과정이 될 수 없다. 지금껏 자본은 돈 되는 사업만 남기고 위험하고 이윤이 적은 사업을 수없이 외주화하며 교섭은 회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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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용(인권운동사랑방) 2025-12-23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자, 권리, 하청, 노조법, 정부, 원청, 노동조합, 자본, 플랫폼, 법원, 노동, 회사, 민주주의, 노동권, 대기업, 임금, 파업, 하청업체, 외주화, 직접고용, 손해배상, 정당, 국가, 기업, 노조, 대법원, 대통령, 재판, 정리해고, 특수고용, 하청노동자, 노동시간, 김용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코로나19, 이재명, 광장, 이야기, 노동안전, 제도, 신자유주의, 생존, 산재, 법, 연결, 고용, 법정, 쿠팡, 과로, 손배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에너지체제 전환, '어떤' 전환이어야 하나

  두 번째 월례토론 후기

  ... 전소를 몇 기를 지을지, 그곳에서 만든 전기를 어디를 거쳐 서울로 보낼 것인지를 결정하는 국가의 일방적인 에너지/전력계획에 대한 문제제기로 나아갔다. 그리고 태안화력발전소 김용균 노동자의 죽음으로 드러났듯이 민간발전사로 쪼개져 경쟁하는 구조에서 위험한 업무는 더 싼 비용으로 외주화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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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상임활동가) 2022-12-13

  인권키워드

  전환, 에너지, 재생에너지, 원전, 노동자, 밀양, 송전탑, 질문, 발전노동자, 지역, 발전소, 시대, 전기, 정부, 기업, 비정규직, 생명, 수급, 지역주민, 하청, 김용균, 외주화, 온실가스, 윤석열, 이야기, 운동, 권리, 후쿠시마, 공공성, 요금, 피해, 동맹, 국가, 산업, 정책,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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