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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19호)

  <논평> ‘인권’을 명분으로 ‘북한 인민의 인권’ 옥죌 건가

  ... 음에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유엔인권위가 개막된 지불과 며칠 되지 않아 미국의 불법적 이라크 침략이 개시되었음에도 이 문제를 공식적 논의 안건으로조차 상정하지 않았던 유엔인권위가 유독 북한 인권 결의안만은 기필코 통과시키는 것을 보며, 과연 북한정부는 물론 세계시민들이 이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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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19

  인권키워드

  북한, 인권, 미국, 전쟁, 정치, 권리, 한반도, 체제, 이라크, 법, 에너지, 무기, 불법, 점령, 외교, 정부

• 인권하루소식 (2309호)

  <기획 연재> 소리 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②

  보호감호, 빈곤계층을 향한 덫

  ... 사회가 청송보호감호소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큰 편견이다. 그러나 실상도 그럴까? 사회보호법에 의거한 보호감호는 '동종 또는 유사한 죄로 2회 이상 금고이상의 실형을 받고 형기가 3년 이상인 자'에 부과된다. 대상 범죄로는 절도, 사기, 폭력을 비롯해 강간, 강도상해, 약취, 살인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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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4-04

  인권키워드

  보호관찰, 범죄, 빈곤, 출신, 법무부, 소외, 신고의무, 법

• 인권하루소식 (2274호)

  두산 노조파괴공작 증거 나와

  분신사망 대책위, 사측 문서․업무일지 등 공개

  ... 등을 포함한 강도 높은 조사를 요구했다. 이번 대책위측 자료 공개가 향후 노동부의 조사나 법적 대응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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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2-13

  인권키워드

  세력, 가족, 노조, 민주노총, 파업, 회사, 사찰, 활동가, 노조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74호)

  <기자의 눈> 인권위의 이상한 권고

  ... 두 권한을 구분해 사용하기란 오히려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 두 권한을 법 형식적으로 해석해, 진정인이 제기한 문제와 동일한 문제를 안고 있는 다른 교도소에 대해서는 정책권고를 포기했다. 인권위는 하나의 사건에 대해 개별 구제조치와 정책개선 권고를 동시에 할 수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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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3-02-13

  인권키워드

  인권위, 법, 인권옹호,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2261호)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직권조사, 정신병원 인권유린 확인

  ... 조치는 "보호자로부터 퇴원 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환자를 퇴원시켜야 한다"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다. 이처럼 병원측이 환자수용에 집착하는 배경엔, 환자 1인당 한달 평균 80만원에 달하는 지원금이 있다. 반면, 시설과 의료인력 면에선 법적 기준에 턱없이 모자란 것으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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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이창조 2003-01-23

  인권키워드

  인권위, 병원, 가족, 시설, 국가인권위원회, 보호시설, 사생활, 무시, 감시, 검열, 경찰관, 의료서비스, 강제수용,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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