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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11호)

선심공약 남발, 재원마련· 추진계획 없어

참여연대 사회복지부분 공약 평가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공동대표 김중배등, 참여연대)는 15대 총선에 제시된 각당의 공약중 사회복지공약이 ‘여야 구분 없이 모두 함량미달’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이러한 사회복지공약을 평가한 참여연대 사회복지특별위원회 전문가들은 “정책의 시행에서 당연히 수반되는 재정규모에 대한 파악이 전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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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28

인권키워드
공약, 민주당, 정부, 장애, 사회복지시설, 사회보험, 정책, 국민연금, 복지, 최저생활, 정당, 총선, 의료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603호)

3년동안 162명 해고, 5공시절 2배 공공기관 해고노동자 명동성당 농성

... 분리, 의료보험 통합반대 등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정책의 일환이다. 노조활동보장 공약으로 총선을 한달도 채 남기지 않은 상황에서 각 부문별로 요구사항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공해투 역시 각 후보자에게 요구사항이 있다. ‘해고노동자 복직’이라는 문제보다 “정당한 노조활동 보장”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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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3-16

인권키워드
노동자, 정부, 파업, 농성, 대량해고, 해고, 정책, 공무원, 의료보험, 재벌, 공약, 탄압, 총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후원인 인터뷰

서로 연결하며 길을 내고 계속 밟아 큰 길을 만들어야

현정희 님을 만났어요

... 다는 얘기는 사실 십수 년째 나오던 얘기예요. 작년 가을까지 구체적인 수치도 내지 않다가 총선 코앞에 두고, 2천 명이라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숫자를 들이밀고, 일방적으로 추진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의료민영화의 종합세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지역의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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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류 (상임활동가) 2024-07-10

인권키워드
노동조합, 의료, 노동, 운동, 연결, 정부, 윤석열, 노동자, 노조, 병원, 인권, 임금, 지역, 파업, 이야기, 교육, 의료서비스, 정치, 촛불, 평등, 사회운동, 권리, 조직, 공공성, 자본, IMF, 공무원, 노동권, 대통령, 민주노총, 비정규직, 소외, 정규직, 젠더, 노동3권, 변혁, 민주당, 사랑방, 헌법, 총선, 학교, 기후, 정책, 공공, 연대, 발전, 격차, 퇴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복귀라는 태풍 앞에서

... 주고 싶네요. 복귀와 동시에 태풍의 중심으로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지만, 당장 지금 22대 총선만 보더라도 체제전환이라는 태풍은 아직은 작기만 한 것 같습니다. 더 크고 강력한 바람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겁이 나는 마음은 내려두고 태풍으로 뛰어들어야 할 텐데요. 그렇다고 당장 큰 바람이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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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용 (상임활동가) 2024-04-12

인권키워드
사랑방, 체제전환, 체제, 활동가, 총선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재난지원금 정치'를 넘어 사회적 권리가 필요하다

... 다시금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전 국민 지급을 하려고 한다. 1차 재난지원금이 작년 4월 총선 전에 결정된 것을 돌이켜보면, 정부 여당이 여전히 ‘방역’이 아닌 ‘선거 정치’에 몰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재난지원금은 왜 이렇게 ‘정치적’으로 이용되었을까? 정부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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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상임활동가) 2021-02-03

인권키워드
정부, 권리, 코로나19, 정치, 자본, 민주당, 이재명, 조직, 노동자, 불평등, 피해, 국가, 선거, 연대, 국회, 기업, 대기업, 대통령, 재난, 존엄, 소비, 행정명령, 체제, 경제, 이야기, 총선, 기본권, 한국, 세력, 정책, 격차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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