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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가족정책 톺아보기 (193호)

  [기획 : 가족정책 톺아보기] ‘낙태금지’와 ‘출산장려정책’, 그 멀고도 먼 간극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의 결정권으로 프레임 만들어야

  ... 히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한 결정권은 모두에게 열려있지 않다. 또한 장애나 질병을 가졌다는 이유로 낙태하지 않으려면 장애아에 대한 책임이 어머니에게만 전가되지 않도록 하고 장애인이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더 나아가 저출산과 고령화의 문제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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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영정 2010-03-09

  인권키워드

  출산, 여성, 낙태, 저출산, 미혼모, 정부, 권리, 이명박, 가족, 가족구성권, 복지, 생명, 생명권, 양육, 장애, 차별, 평등, 국가, 법, 연결, 정책, 교육, 레즈비언, 불평등, 성폭력, 아동, 육아, 이주노동자, 장애인, 질병, 병원, 시대, 제도, 무시, 불법, 피해, 단속, 한국, 고용, 성평등, 배제,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6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이러다 건강보험이 파산하면 어떡하니”

  아버지가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

  ... 고지혈증 환자이다. 두 분의 나이가 이제 60대를 넘어 70대를 바라보고 있으니 두 분의 질병력이 특이한 것은 아니다. 병의 특성상 두 분 모두 1년 365일 약을 먹어야 하고 꾸준한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하다. 특별한 병은 아니지만 부모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으니만큼, 아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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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3-25

  인권키워드

  제도, 한국, 건강, 정부, 병원, 부모, 발전, 운동, 시장, 이명박, 가족, 기업, 나이, 질병, 회사, 치료,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이야기, 권리, 집, 불안, 계급, 상담, 미국, 세력

• 인권오름 > 일반 (56호)

  성소수자들과의 신나는 연대, 퀴어퍼레이드

  6월 2일 청계천 2가 한화빌딩 앞에서 벌어지는 문화 축제

  ... 동참을! 우리 사회에서 에이즈는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 ‘동성애자들의 질병’, ‘하늘이 내린 천벌’ 등과 같은 ‘은유’를 입고, 동성애자, 이주노동자, 성매매 여성 등을 공격하는 무기로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사회적 소수자들을 음지로 내몰고 있는 사회와 에이즈 감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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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병권 2007-05-30

  인권키워드

  에이즈, 퀴어퍼레이드, 경찰, 차별, 연대, 감염인, 인권, 군대, 저항, AIDS, HIV, 학교, 감염, 인종, 운동, 행진, 미국, 해방, 성별, LGBT, 감시, 국적, 군형법, 낙인, 노동권, 레즈비언, 성매매, 성별정정, 성소수자, 성전환자, 여성, 이주노동자, 자퇴, 전쟁, 질병, 청소년, 퀴어, 트렌스젠더, 해고, 트랜스젠더, 평등, 권리, 에너지, 벌점, 무시, 무기, 베트남전, 정책, 정부, 진보, 문화,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여성, 성소수자, 이주민, HIV/AIDS 감염인,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9호)

  [인권문헌읽기] 장애인의 기회의 평등에 관한 표준 규범 (The Standard Rules on the Equalization of Opportun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1993. 12. 20. 유엔총회 결의안 48/96)

  ... 한 기능적 제약을 요약한다. 사람들은 신체적, 지적 또는 정서적 손상, 건강상태나 정신적 질병으로 인해 장애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손상, 건강상태 또는 질병은 영구적이거나 일시적일 수 있다. ‘핸디캡’이란 용어는 타인과 평등한 수준에서 사회생활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거나 제한받는 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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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6-08-29

  인권키워드

  장애인, 장애, 권리, 평등, 인권, 교육, 발전, 정책, 가족, 아동, 질병, 조직, 복지, 여성, 정치, 이야기, 국제, 국가, 기술, 기업, 노인, 시설, 언론, 이주노동자, 재발방지, 지역, 차별, 차별금지법, 학대, 독립성, 건강, 치료, 경찰, 진상규명, 사회보장, 체제, 시대, 역사, 학교, 무시, 동맹, 의존, 법, 조직화, 중증, 고용, 배제, 정부,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장애인,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신체의 자유|일반 (2911호)

  [연재] 기본권 보장의 전제조건, 신체의 자유

  인권단체연석회의 '헌법 기본권' 연속 세미나 ③ 신체의 자유

  ... 제한하고 있지만 법령에서 근거를 찾을 수는 없다. 교육인적자원부령인 학교신체검사규칙은 "질병 또는 건강상 결함의 예방·발견 및 간이치료와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하도록 할 뿐이다. 게다가 이 규칙은 강제적인 신체검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등 학생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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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0-11

  인권키워드

  권리, 헌법, 학생, 학교, 범죄, 기본권, 법원, 소수자, 가족, 무죄추정, 장애, 형벌, 변호인, 장애인, 활동가, 고문, 공권력, 교원, 군형법, 영장, 자백, 질병, 차별, 조직, 벌점, 국가,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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