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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8호)

  "송두율 교수 15년 구형"

  검찰, "반국가단체의 지도적 임무" 주장 … 변호인단, "증거 없다"

  ... 검사)는 송 교수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9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이대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피고가 73년 북한 노동당에 가입하고 친북 단체를 결성했으며 저술활동 등으로 남한의 대학생 운동 세력들과 지식인들이 친북적인 입장을 갖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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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4-03-10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재판, 북한, 사회주의, 법정, 정부, 전쟁, 평화통일, 시대, 운동, 심리, 무기, 평화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22호)

  무미아의 20년간의 무죄입증 사투

  ... 기고 무미아가 범행을 시인했다고 주장하며 그를 살해범으로 기소한다. 그는 1982년 6월 재판 시작 한달만인 7월 3일 사형선고를 받았다. 이 사건에서 석연치 않은 점들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무미아가 범인이라고 지목했던 사람들이 후에 모두 자신들이 경찰의 압박과 회유를 받았다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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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영 2001-08-25

  인권키워드

  경찰, 재판, 검찰, 대법원, 병원, 탄압, 법정, 변론, 변호인, 사형, 석방, 자백, 심리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46호)

  암흑의 23년 이제는 빛 볼까

  인혁당 사건 진상규명 대책위 발족

  ... 시작으로 10개월만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으며, 8명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당시 1심 재판 변호인이었던 강신옥 변호사는 공판도중 긴급조치 위반죄로 구속되었으며, 2심 재판 때엔 피고인과 변호인의 진술권마저 박탈되는 사법폭력이 자행되기도 했다. 유가족들이 겪었던 고초도 이루 말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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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10

  인권키워드

  사형, 진상규명, 대법원, 변호인, 재판, 진실, 검찰, 사상, 자살, 저항, 유가족, 역사,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209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9월 7일 ∼ 9월 13일)

  ... 관계자 220명 체포/인도네시아 대학생 2천여명 시위, 하비비 대통령 사임 및 수하르토 재판 회부 등 요구 ◆ 9월 9일(수) 김 대통령, 피에르 싸네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을 접견하고 세계인권선언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와 준수 의사 밝히는 서명/유엔개발계획, 전세계적으로 20%의 고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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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9-15

  인권키워드

  노동자, 국보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국가보안법, 국회, 기업, 뉴스, 민주노총, 버마, 석방, 성희롱, 시각장애, 어린이집, 임금, 재소자, 재판, 퇴직금, 여성차별, 세계인권선언, 소비, 집, 조직, 체불, 한국, 새만금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장애인, 북이탈주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181호)

  탈북자, 갈 곳 어디에

  김용화 씨 강제송환 여부 주목

  ... 판가름날 것인가. 탈북자 김용화 씨의 강제송환 여부가 결정되는 퇴거처분명령취소 청구소송 재판이 이달 10일 일본 후쿠오카 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는 김 씨의 중국 송환 여부를 재심사하는 것으로 일본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본지 7월 15일자 참조>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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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8-05

  인권키워드

  탈북자, 중국, 정부, 북한, 재판, 한국, 국적, 국제앰네스티, 난민, 체류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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