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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52호)

  < 서준식 씨 1차 공판 > 누가 양심을 단죄한단 말인가

  악법·검찰 상대, 치열한 법정 투쟁

  ... 용은 평등해야 한다"는 주장 아래, 검찰에 여섯가지 내용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재판부 '사복착용' 신청 기각 한편, 재판이 시작되기에 앞서 변호인단은 "미결수인 서준식 씨가 사복을 입고 재판을 받도록 해줄 것"을 재판부에 신청했으나, 최정열 판사는 "수의착용은 일반적 관행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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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1-31

  인권키워드

  검찰, 법정, 신문, 양심, 인권, 재판, 국가보안법, 변호인, 보안관찰법, 북한, 심의, 권리, 법, 사회주의, 질문,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731호)

  피해자 진술권 확보키로

  5.18 항소심 대책 논의

  ... 시민·사회단체들은 17일 민변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전두환, 노태우 씨 등의 항소심 재판에 대한 대책 등 향후 5·18 사업 방향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5·18 1심재판의 평가를 통해, 방청과 재판 모니터링 및 피해자진술권 확보의 필요성 등에 공감하고 항소심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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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9-20

  인권키워드

  재판, 민변, 피해자, 피해

• 인권하루소식 (539호)

  <자료> 11월25일 발표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국보법 개정, 변호인접견권 보장, 피해자 구제조치 등 권고

  ... 을 때 자신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 *체포된 사람은 누구나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즉각적이고 정기적으로 변호사와 친지를 접견하고 독립적인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혐의자들을 영장 없이 최고 50일까지 구금할 수 있는 법률조항은 개정되어야 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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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02

  인권키워드

  고문, 가혹행위, 권리, 국가보안법, 헌법, 재판, 석방, 영장, 피해자, 국제앰네스티, 자백, 피해, 국제,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39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5} 남한편②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 씨 여전히 감옥에

  ... 년 말까지 구금되어 있다. 수십명의 정치적 장기수들이 이전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불공정한 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대부분은 70년대와 80년대에 체포되었으며 장기간 동안 독방에 구금된 채 고문을 당했다. 대개 강요된 자백으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이들 중에는 75년에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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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7-07

  인권키워드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자백, 재판, 경찰,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공산주의, 기술, 고문, 법무부, 사형, 석방, 노동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밥은 먹었소

  밥은 먹었소(2015년 4월)

  ... 동가들의 벌금선고 확정 야간시위 위헌제청 건으로 오랫동안 미뤄져 있던 2008년 촛불시위 재판이 재개되었습니다. 당시 인권침해감시활동을 했던 사랑방 활동가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벌금 50만원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활동가는 2013년 밀양 인권침해감시활동에 대해 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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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5-04-13

  인권키워드

  사랑방, 활동가, 벌금, 세월호, 재판, 밀양, 참사, 국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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