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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동가의 편지

  대법원의 '난동' 이후

  ... 에 대한 신뢰가 무슨 결정을 하든 승복하라는 명령이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쉽게 무시된다면 다른 어떤 순간에 내가 기댈 곳이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사법부를 신뢰하는 일은 사법부의 노력만으로 가능해보이지 않습니다. 판결 ‘다음’을 만드는 일. 법의 바깥에서 세상을 바꾸어 법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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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상임활동가) 2025-05-13

  인권키워드

  사법부, 법, 민주주의, 검찰, 대법원, 정치, 민주당, 국회, 이재명, 정부, 법원, 윤석열, 정당, 무시, 권력, 선거, 공직선거법, 노동자, 재판, 헌법재판소, 휴식, 이야기, 불안, 건설노조, 탄압, 벌금, 불법, 한국, 입법, 계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저항할 권리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473호)

  [비파나의 인권이야기] 우리는 선을 넘는다

  준법 대 불법의 프레임을 넘어

  ... 법을 초월하는 권력이 되고 있다. 금지통고서 한 장이면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권리는 무시되어도 좋을 권리가 된다. 차벽과 물포는 더 이상 사람들이 나아갈 수 없는 제한선을 긋고 막아선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 다시 선을 넘어가고자 한다. 2월 27일 민중총궐기가 예고되고 있다.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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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파나 2016-02-03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집회, 권리, 정부, 폴리스라인, 물포, 차벽, 금지통고, 세월호, 언론, 참사, 정책, 결사, 국제앰네스티, 인권, 채증, 진실, 활동가, 역사, 헌법, 무시, 권력, 한국, 법, 미디어, 연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47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준법집회, “우리 모두가 지킬수록” 집회의 자유 목을 조여 온다

  유엔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방한에 부쳐

  ... 찰은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지, 되묻고 싶다. 경찰은 헌법재판소의 차벽 위헌결정을 예사로 무시하며 차벽을 설치하고, 금지된 집회나 신고되지 않은 집회 또 신고범위를 이탈한 집회라도 해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해산명령을 남발한다. 경찰 스스로 마련한 물포지침도 어기며 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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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6-01-22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인권, 한국, 법, 민주주의, 물대포, 차벽, 시대, 평화, 결사, 무시, 국가, 경찰관,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비정규직, 용산참사, 위안부, 인권감수성, 해고, 헌법재판소, 경찰폭력, 저항권, 범죄, 광화문, 광장, 권리, 총선, 빈곤, 점거, 공공,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12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가족의 마음으로 응답을 기다립니다."

  ... 정권은과 권력은 부모들의 요구를, 자식과 형제자매들의 요구를, 친구들과 이웃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불감증’에 걸린 권력과 정권은 묵묵부답입니다. 덧붙임이동수 님은 만화활동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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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4-10-23

  인권키워드

  권력, 가족, 부모, 무시, 농성, 집회, 참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비대해지는 경찰, 위축되는 인권을 막아내야 한다

  ... 지만, 경찰은 자신들만의 예규에 '불법이 우려되는 상황'도 가능하다고 하여 법적 엄정성을 무시하고 있다. 법을 지키라고 하는 경찰이 오히려 법을 무시하는 폭력을 저지르고 있다. 비대해지는 경찰, 차단되는 비판의 목소리 이러한 경찰의 공권력 과잉은 박근혜 정부의 방향과도 연결된다.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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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코파이 2014-09-04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공권력, 대통령, 청와대, 공무원, 세월호, 차벽, 채증, 무시, 법, 인권, 강정, 경찰관, 국회, 남용, 대법원, 밀양, 생명, 영장, 이동권, 지역, 집회, 참사, 범죄, 진상규명, 광화문, 권리, 탄압, 헌법, 불법, 연결, 정책, 공공, 주민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장애인, 재난피해자,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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