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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9호)

[아해의 인권이야기] 법치? 유치! 미치!

진정한 떼법의 시대가 온다!

... 고, KBS 정연주 사장을 온갖 구실로 해임하고, 미국과의 쇠고기협상에서도 수많은 절차를 무시했던 정부가 법치를 말하다니. 정부에 대한 비판 자체를 금지하는 공안탄압을 ‘법치’라고 표현하는 그 유치한 말장난에 정말 미칠 지경이다. 법이란 아무리 잘 만들어지더라도 현실적으로는 어쩔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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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해 2008-09-03

인권키워드
법, 국회, 인권, 정부, 대통령, 석방, 시대, 민주주의, 역사, 헌법, 이명박, 감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명예훼손, 민영화, 부동산, 불법집회, 정치, 집회, 헌법재판소, 재건축, 활동가, 무시, 권력, 미국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 한미행정협정|일반 (2830호)

"2002년 미군장갑차 사건 진상 은폐·왜곡됐다"

정보공개된 사건기록 분석결과 발표

... 이 듀란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미 들었던 것으로 밝혀져, 당시 검찰이 이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심지어 의정부지청 노시탁 검사보는 소환조사 결과를 적은 8월 1일 수사보고에서 "사고 부교장갑차가 사고 전에 운행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통신장비에 문제가 있었다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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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6-11

인권키워드
검찰, 장애, 무시, 미국, 한국, 정부, 진상, 대법원, 대통령, 진상규명, 추모, 광화문, 범대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하루소식 (2677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국제적 구제절차 신청

병역거부자, 유엔 자유권위원회에 개인청원 제출

... 유엔인권위에서 병역거부권 인정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져왔으면서도 국내에서는 이를 일관되게 무시해 왔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03년 12월 개인청원 제도의 결정을 이행하는 특별법안을 마련하도록 국무총리, 외교통상부,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임종인 의원을 비롯한 22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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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4-10-19

인권키워드
양심, 정부, 구제절차,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권리, 제도,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대법원, 법무부,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554호)

형벌이 과연 교화를 가져올까?

올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갇힌 이들의 이야기'

... 나 피해자도 아니며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혁명가도 아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 모두에게 무시당하고 있는 잡범, 바로 '범죄자'이다. 미국 흑인 하층민 소년들의 성장과정을 세밀히 기록한 다큐멘터리 <후프 드림>으로 주목받았던 작가 스티브 제임스의 최근작 <스티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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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4-04-17

인권키워드
감옥, 소년원, 형벌, 이야기, 부모, 무시, 미국, 구금시설, 보호시설, 할머니, 피해자, 질문
권리 및 집단
-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인권하루소식 (2482호)

대법, 삼청교육대 국가배상 외면

"시효 98년 2월 끝났다"…국회 특별법 통과만 희망

... 다루지 않고 있다. 반인도적 국가범죄의 경우 공소시효를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완전히 무시됐다. 또 심의과정에서 보상 대상자를 사망·실종·부상자와 유족으로 한정하고 "삼청교육을 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삭제해 근본적으로 '불법체포'에 해당하는 삼청교육대 운영에 역사적 면죄부를 주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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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3-12-23

인권키워드
국회, 대통령, 대법원, 피해, 피해자, 진상규명, 국가, 법, 불법체포, 심의, 국방부, 손해배상, 가해, 무시,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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