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11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623호)

  문규현 신부 집행유예

  '금수산궁전 참배'는 무죄

  98년 판문점 북측지역에서 열린 8․15통일대축전 참석했다는 이유(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문규현 신부에게 징역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문 신부는 당시 정부의 승인을 받아 평양 장충성당 축성 10돌 기념미사 집전을 위해 북한을 방문중이었다. 26일 서울지...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정회 2000-05-27

  인권키워드

  집, 북한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수배자 검거가 법보다 우선

  인천경찰청 보안수사대 불법검문 말썽

  ...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민청노회는 인천지역 청년노동단체로 지난 98년 12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회원 6명이 구속된 바 있으며, 현재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중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보영 2000-05-09

  인권키워드

  불법, 경찰, 영장, 법, 가족, 대법원, 재발방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10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일 ∼ 5월 7일)

  ...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는 시위 잇따라(5/1) 6. <모내기>, 유엔 제소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확정판결 받은 그림 <모내기>의 화가 신학철 씨, 본 사건 유엔에 제소(5/4) 7. 메마른 노동자 인권에 단비 서울고법 민사 15부 "채용 늦어진 입사예정자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5-09

  인권키워드

  노동절, 노조원, 단체교섭, 집회, 노동자, 파업, 경찰, 노조탄압, 산재, 인권, 집시법, 화염병,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2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4월 3일 ∼ 4월 9일)

  ...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4/7) 7. 국가기밀은 '기밀'다워야 서울지법 형사합의 23부, 국가보안법상 국가기밀은 국가안전을 실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 일반인에게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나 정보는 국가기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4/6)...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4-11

  인권키워드

  진상규명, 교육, 버마, 회사, 집, 제주, 무시, 선거, 법,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554호)

  주요공판안내

  ▶2월 15일(화) 통일방북대표단 선고공판- 나창순(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등 6명, 서울지법 311호, 오전 10시 :99년 8월 북경에서 열린 민족대토론회에 참석한 후 방북. 그 해 9월 2일 판문점을 통해 귀국했으며 국가보안법상 잠입탈출, 고무찬양 위반혐의로 구속...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0-02-15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