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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08호)

  <기고> 체벌옹호는 강자의 논리

  ... 하여 체벌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편다. 하지만 교육이라는 목적이 체벌이라는 폭력적 수단을 정당화시켜 줄 수 없기 때문에 이 논리는 명백히 잘못된 논리다. 교육을 위해 체벌을 한다는 얘기 자체부터 말이 안 된다. 왜냐하면 체벌 자체가 반교육적이기 때문이다. 체벌의 확실한 효과는 폭력 가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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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욱 1999-02-11

  인권키워드

  청소년, 체벌, 인권, 교육, 나이, 질문,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307호)

  『보안관찰법에 관한 연구』

  ... 8;거주이전․사생활․통신에 관한 기본권 등을 침해하면서도 그 침해의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헌법률”이라고 결론지었다. 지난 97년 헌법재판소는 보안관찰법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보안관찰법의 법적 성격 △보안관찰법의 비교법적 고찰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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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2-10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법무부,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법, 감시, 국가보안법, 헌법,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300호)

  국제앰네스티 영남위 선고 비난

  영남위 사건 구속자 전원석방 요청

  ... 가보안법의 개정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는 것을 부각시킨 사건”이라며 “정치적 신념에 기반해 정당한 활동을 해 온 사람들을 구금시키고, 사회불안의 시기에 비판을 억누르고, 노동조합과 시민단체들의 정치적 활동을 가로막는데 국가보안법이 악용돼 왔다는 점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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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제앰네스티, 석방, 한국, 결사, 노동조합, 이야기, 권리, 정부,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95호)

  행사와 동정

  □ 진보정당 창당제안 원탁회의 ․때: 1월 25일(월) 오전 9시~12시 ․곳: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 ․참가비: 20,000월 ․문의: 02-369-8822 □ ’99 겨울 대학언론 강좌 ․때: 1월 25일(월)~29일(금)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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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3

  인권키워드

  노동자, 청소년, 집, 진보정당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291호)

  <인권시평> 성폭행을 결혼으로 책임진다?

  ... 다해도 결혼으로 ‘책임’지면 언제든 면죄부를 받을 수 있다는 선례를 만들어 성폭력 범죄를 정당화하는 결과를 낳았다.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에게 가장 치명적인 폭력을 휘두른 가해자가 피해자를 ‘책임’진다는 것의 참 의미는 과연 무엇인가? 자신의 범죄 행위에 ‘책임’을 진다는 것은 처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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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유진 1999-01-19

  인권키워드

  여성, 차별, 피해자, 성폭력, 권리, 성별, 가해자, 범죄, 피해, 군대, 종교, 기업, 노동시장, 생명, 육아, 인종, 자살, 정리해고, 정치, 존엄, 지역, 출산, 성차별, 세계인권선언, 평등, 경제, 집, 조직, 헌법, 부모, 제도, 제주, 가해, 권력, 법, 언어, 출신,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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