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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65호)

이달의 인권 (2001년 5월)

... 어는 광주지방노동청에 의해 검찰에 고발(5.29)되기까지 했다. 3. 유엔 사회권위원회, 경제논리에 휘둘리는 사회권에 경종을 울리다 유엔 사회권위원회가 한국의 사회권 상황에 대한 2차 정부보고서 심사를 하고, 매우 강도 높은 권고(5.11)를 했다. 심의 내내 한국정부의 인권철학 빈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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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31

인권키워드
노동자, 대통령, 비정규직, 사회권, 법무부, 정규직, 노동3권, 용역깡패, 경찰, 한국, 김대중, 가족, 검찰, 경찰관, 공무원, 교원, 국회, 노동, 노동시장, 인권, 파업권, 하청노동자, 해고, 병원, 부당해고, 손해배상, 권리, 빈곤, 거부권,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5호)

효성, 생선회칼에 난자된 노동기본권

전경련․경총, 적반하장 격 경찰투입 요청

...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재계는 적반하장 격으로 오히려 노동자를 탓하고 있다. 29일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김각중)는 효성울산공장을 직접 거론하며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정부가 엄정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경제회복 및 외자유치에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정부를 협박했다. 30일 한국경영자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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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31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손해배상, 법, 구사대, 교섭, 노동자, 노숙자, 민주노총, 서울역, 업무방해죄, 임금, 직장폐쇄, 파업, 노동기본권, 용역깡패, 탄압, 제도, 노조탄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3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5월 21일 ∼ 5월 28일)

... 이주노동자 지부 출범(5.26)/ 노사정위, ‘비정규직 특위’ 신설(5.27) 5. 사회경제적 권리 운운하면서 새만금 강행? 갸웃… 환경운동연합, “새만금 사업 반대” 절두산 절벽시위(5.23)/ 정부, ‘새만금 간척사업 강행’ 발표(5.25)/ 각계인사 1445명, 새만금 간척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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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5-29

인권키워드
비정규직, 새만금, 경찰, 법무부, 여성노동자, 정규직, 정부, 법원, 일본, 노동자, 대법원, 대통령, 민주노총, 성폭력, 용역, 위법, 이주노동자, 청와대, 활동가, 권리, 집, 안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여성,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2호)

사회권 이행, 구체적 계획 밝혀라

인권․사회단체, ‘사회권 권고’ 이행계획 공개질의

정부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 권고’에 대해 이행할 것을 표명한 가운데 ‘사회권규약 제2차 반박보고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는 김대중 대통령 및 관련부처에 이를 이행할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했다. 25일 보낸 공개질의서에서 연대회의는 “국가는 사회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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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1-05-26

인권키워드
사회권, 대통령, 권리, 약자, 정부, 김대중, IMF, 건강권, 국가보안법, 난민, 비정규직, 사회권규약, 이주노동자, 차별, 파업권, 교육권, 노동3권, 노동기본권, 체제, 질문,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61호)

개인정보 유출 심각

프라이버시보호 토론회,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 강조

... 출한 적이 있어, 한 개인이 1천4백만 명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해킹한 셈. 이는 우리나라 경제활동인구의 1/3을 초과하는 인원이다. 이 사실은 24일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열린 프라이버시보호네트워크 제1차 정기토론회에서 언급된 사례 중 하나다. 토론회는 함께하는 시민행동, 진보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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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용 2001-05-2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개인정보보호법, 민변,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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