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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62호)

  <한 조선족 동포의 편지>

  “선장의 폭력행위에 대한 재판 먼저”

  ... 가치를 모를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그는 어째서 전자를 버리고 후자를 택했을까? … 한국 검찰당국에서도 “동정이 갈만한 부분도 있지…”라고 긍정을 표하였다. 이 점이 곧 전재천 씨가 살기 위하여 취해진 결과의 전제조건이다. 그런데 “결과가 워낙 엄청나 법정에서 정상 참작여부가 없을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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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12

  인권키워드

  한국, 사형, 노예, 생명, 석방, 인권, 시대, 운동, 집, 법정

• 인권하루소식 (846호)

  민병일 씨 가족, 민·형사 소송 제기

  부검소견 "강한 외력에 의한 손상일 듯"

  ... 한 책임으로 신갈파출소에 근무하는 백용운 경장과 채규근 상경에 대한 고소장을 이날 수원지방검찰청에 접수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병일 씨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를 벌여온 「민병일대책위」측은 "민 씨가 경찰에 구타당한 뒤 사망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측은 "민 씨가 뒤로 넘어진 뒤, 정신을 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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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0

  인권키워드

  경찰, 가족, 진상조사, 손해배상, 배제

• 인권하루소식 (819호)

  재일동포 장기수, 출국금지 무한 연장

  ‘재범우려’ ‘비인도적 처사’ 논란

  ... “이 씨가 형집행정지자이고, 국익을 현저히 해칠 가능성이 있는 자”라는 것이다. 5일 부산검찰청 담당 공무원은 “이 씨는 지병으로 인해 형집행이 정지됐는데, 가족이 있는 일본으로 갈 경우 돌아오지 않을 것이 분명하며, 북한에서 간첩교육을 받은 자로서 국익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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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06

  인권키워드

  가족, 공항, 한국, 간첩혐의, 감옥, 공무원, 국보법, 법무부, 북한, 장기수, 출입국관리소, 건강, 다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81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20일 ∼ 1월 26일)

  ... 참가 금지시켜/부산지법 울산지원, 이번 파업으로 구속된 현대중공업 김임식 씨 석방/김기수 검찰총장등 간부 8명, 새 검찰청법이 헌법의 국민기본권 침해했다며 헌법소원 제기 <23일>(목) OECD, 한국정부가 가입시의 약속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견보고/북한 두 가족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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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28

  인권키워드

  안기부, 노동법, 국가, 법, 서울시, 가족, 국회, 노동자, 망명, 민주노총, 북한, 위안부, 정상회담, 파업, 교육권, 피해자, 보호관찰, 입법청원, 대선, 조직, 건설노조, 헌법, 교육부, 아시아, 조례, 정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02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월 6일 ∼ 1월 12일)

  ... 자 해고하겠다고 통보/민변 '노동자탄압에 대응하는 공동변호인단' 구성 <9일> 검찰, 총파업 관련자 민노총 지도부 20명에 대해 법원출두요구 구인장 발부/국민회의·자민련, 안기부법·노동관계법 개정안 헌법소원/삼성경제연구소 발표, 세계 16개국 30개 도시의 도시경쟁력 평가결과...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14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찰, 노조, 노동자, ILO, 농성, 민영화, 민주노총, 변호인, 북한, 수사기관, 여성, 성추행, 민변, 권리, 피해, 아시아, 주민, 정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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