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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호)

  1993년 11월 25일 국회 교육위원회 주최 「특수교육에 관한 공청회」윤점룡교수 진술내용

  ... 학교에 진학함으로서 국가가 특수교육에 드는 비용을 경감할 수 있음. 3)국민으로서 교육의 평등성 확보 4)가족들이 장애아를 가족 구성원으로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데 의무교육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 결국은 이러한 가족들의 긍정적인 태도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전체의 태도에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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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6

  인권키워드

  교육, 아동, 장애, 학교, 이념, 학생, 정부, 가족, 국회, 단어, 수급, 장애인, 이야기, 권리, 국가, 성장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 족 선 언 문

  ... 미군으로 인한 각종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이의 근절대책을 마련한다 3. 한미행정협정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제도를 바꿔나간다 4. 주한미군범죄의 가장 큰 피해자인 기지촌 u성, 미군과 국제결혼한 여성 등 우리 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한다. 이제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미군범죄로 인한 민족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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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한국, 생명, 민족, 여성, 인권, 범죄, 제도, 법정, 수사과정, 피해자, 민주주의, 집, 안보, 자존심, 피해, 미국

• 인권하루소식 (33호)

  주한미군 범죄 뿌리뽑는데 나설 터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 발족식

  ... 실태를 조사하고 엄중한 처벌과 정당한 배상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한미행정협정 등 불평등한 한미관계의 제도를 바꿔나가는데 주력할 것임을 선언했다. 운동본부 측은 이를 위해 산하에 미군범죄 및 미군기지 실태조사위원회(위원장 김용환 평택시민모임), 한미행정협정개정위원회(위원장 이장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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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27

  인권키워드

  범죄, 여성, 인권위, 경찰, 민주당, 제도, 한국

• 인권하루소식 (8호)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 참가요청

  상설기구 준비위원회, 단체 및 개인에게 문호개방

  ... 중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2)미군범죄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인 손해배상청구 3)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운동 4)미군주둔으로 파생되는 피해들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시정을 위한 활동 5)에이즈, 환경오염, 교육문제, 저질문화 등 미군기지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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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16

  인권키워드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에이즈

  권리 및 집단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24호)

  탄원서

  ... 임시켜 시위진압에 동원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제10조의 행복 추구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등등)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8. 이상에서 살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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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9-04

  인권키워드

  양심, 민주주의, 경찰, 권리, 탄압, 불법, 국가, 국가보안법, 국회, 생명, 평화통일, 피해자, 제도, 생존, 법, 철거,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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