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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14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8일 ∼ 5월 14일)

  ... 4) 3. 샤린 씨, 일단은 풀려났지만… 법무부, 국내에서 버마 민주화 활동을 벌이던 중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구금된 샤린 씨의 난민신청을 공식 접수. 이에 따라 샤린 씨는 석방됐으며 앞으로 난민심사를 받게 됐다(5/10)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빛 좋은 개살구 오는 10월 시행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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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16

  인권키워드

  집회, 민주노총, 전쟁, 경찰, 종전, 철도노조, 단속, 대통령, 버마, 법무부, 석방, 난민신청, 불법체류,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13호)

  민주노총 집회 잇따라 불허

  경찰, 폭력전력 시비 … 집시법 개악 전주곡

  ... 회 금지를 통보했다. 경찰은 집회 금지 통고 공문에서 "주요 참가단체인 전국금속산업연맹의 불법․폭력시위와 지난 4월 1일 민중대회, 4월 29일 노동절 집회 등 불법․폭력 시위 전력이 있어 사회 안녕과 질서에 위험을 초래할 것이 명백하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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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3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민주노총, 노동절, 헌법, 기본권, 위법, 집시법, 탄압, 서울역, 소외, 장애, 화염병, 광장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612호)

  버마 활동가 샤린 석방

  난민신청 공식 접수, 난민인정 심사 고비

  ... 다고 밝혔다. 또한 샤린의 난민신청을 공식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9일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외국인보호소에 구금됐던 샤린은 10일 오전 10시 버마 민족민주연맹(NLD) 한국지부 회원들의 품으로 돌아왔다. 샤린의 법정대리인인 박찬운 변호사는 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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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11

  인권키워드

  버마, 난민신청, 난민, 법무부, 활동가, 불법체류, 집, 단속, 석방, 출입국관리법, 출입국관리사무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1608호)

  "학교에 가고 싶어요"

  ... 형과 함께 한국으로 온 이후, 빌랄은 학교에 다니려고 여러 곳에 입학신청을 냈다. 하지만 불법체류자의 자녀란 이유로 빌랄에게 학교의 문은 지금까지 열리지 않고 있다. 빌랄은 이제 한국말도 곧잘 하고 공부방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 논다. 한글도 열심히 배운다. 빌랄의 장래희망은 발명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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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은관 2000-05-04

  인권키워드

  학교, 공부방, 이주노동자, 불법체류, 집, 한국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05호)

  부산 하역노조 파업 정당하다

  민변, 법률적 견해 밝혀

  ... #8228;우암부두 파업과 관련해 "항만터미널 사업자들의 단체교섭거부는 가처분명령불이행의 불법행위임과 동시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고 법률적 견해를 밝혔다. 또한 이미 부산지방법원이 '신선대․우암부두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명령을 내린 점에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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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29

  인권키워드

  파업, 민변, 단체교섭, 민주노총, 복수노조, 정당, 단속, 노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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