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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25호)

  재정신청이란

  ... 고발한 자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당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소속의 고등검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형사소송법 제260조). 고소인의 신청을 수리한 고등법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불법, 부당여부를 심사하게 되는 데 이때 고등법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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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10

  인권키워드

  가혹행위, 불법

• 인권하루소식 (1022호)

  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통일논의·학문연구 위축”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운동본부(공동대표 김찬국 등)는 4일 성명을 발표하고"검찰은 이장희 교수의 사전구속영장 재청구 및 출국금지조치를 즉각 철회 할 것"을 주장했다. 운동본부는"검찰의 태도는 우리사회의 건전한 통일논의와 학문연구를 위축시키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는 매우 위험스러운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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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5

• 인권하루소식 (1020호)

  "5년간 달라진 것 아무 것도 없다"

  대한변협, 김영삼 정부 인권상황 토론회

  ... 1년을 맞는 시점에서 제기됐던 문제들, 즉 △과거 인권침해에 대한 청산작업 △경찰·안기부·검찰·법원 등 인권관련 국가기구의 개혁 △반인권적 법령 및 관행 △일반시민과 법집행 관리자들의 인권의식 함양 등 모든 과제들이 실패 또는 미완으로 끝나고 말았다"며 "그나마 개선된 부분도 정부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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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2-03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사회권,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안기부, 저항, 권리, 제도화, 제도, 무시, 정책,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19호)

  <인권시평> 서준식은 출장 중

  ... 고 있는 것이다. 그 대상자는 처음에는 경찰과 대공분실 수사관들이었고, 지금은 담당검사와 검찰주사다. 일정에 따라 판사들이 그 다음 순서일 수 있다. 이것은 결코 한가로운 말장난이 아니다. 인권을 평생의 화두로 삼고자 작정한 그에게, 적어도 인권을 침해해서는 아니 될 수사종사자들과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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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병직 1997-12-02

  인권키워드

  영장, 인권, 사랑방, 권리, 경찰, 교육, 사생활, 석방, 위법, 인권교육, 집, 헌법, 법

• 인권하루소식 (1002호)

  서씨 구속 대선용 탄압

  민주노총·경실련 등 성명

  ... 전교조․민가협 등이 또다시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노총과 민가협은 “법무부, 검찰등이 이땅 양심수 존재의 여전함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서준식 씨를 구속했다”며 “인권운동가에 대한 구속은 전세계가 경악할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이 단체들은 무엇보다도 부산국제영화제에서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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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7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탄압,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무부, 보안관찰법, 양심, 인권,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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