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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634호)

  청송감호소 인권침해사건 판결문 요약

  ... 부터 거부됐다. 나. 이에 항의하자 교도관들은 4월 25, 26일 유 씨를 구타했고 이후 불법계구사용과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다. 같은 해 8월 6일 어머니와의 접견도중 교도관의 구타사실을 알리자 담당교도관이 접견을 중단시키고 강제로 유 씨를 접견실에서 끌어냈다. 라. 같은 해 8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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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6-14

  인권키워드

  교도관, 가혹행위, 소외, 계구사용, 고문, 공무원, 위법, 손해배상, 권리, 헌법, 동행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633호)

  민주당사 점거 철거민 구속

  ... 시 민주당사 인근에서 철거민 연행에 항의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참가한 한 철거민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진압을 했다 하더라도 민초들이 거기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생각해야 할 것 아니냐"며 "철거깡패의 시달림에 죽고싶은 심정"이라고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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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13

  인권키워드

  철거민, 집회, 치료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631호)

  근로자파견법 악용 판쳐

  민노총 기자회견, "파견노동자를 정규직으로"

  ... 228;참여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도 같은 날 성명을 발표해 파견노동자에 대한 불법적인 해고 중단과 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했다. <해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6조 제3항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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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06-09

  인권키워드

  파견노동자, 정규직, 민주노총, 파견법, 전환, 근로, 기업, 대량해고, 비정규직, 차별, 파견,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629호)

  매향리, 3천명 인간 띠잇기

  "사격장 폐쇄하라" 한 목소리, 일부 철책 걷어내

  ... 8학번) 씨가 눈 밑이 5cm 가량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고, 헬기까지 동원한 경찰은 '불법집회를 중단하지 않으면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방송을 계속해댔다. 집회가 끝난 오후 4시경부터 1시간여 동안 사격장 입구에서부터 인간띠를 잇기 시작한 참가자들은 맨손으로 사격장 철책을 걷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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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0-06-07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마을, 국방부, 노동자, 민주노총, 불법집회, 미국, 이주

• 인권하루소식 (1619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5월 16일 ∼ 5월 22일)

  ... 부가 주목돼(5/16)/ 한편 이 문제와 관련해 대검 공안부는 미대사관 앞에서의 시위 등 불법적인 반미활동에 대해 엄단조치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5/18) 3. 최초의 난민 인정 한국정부가 유엔난민조약에 가입한 지 8년 만에 처음으로 카메룬 반체제 인사 타크위 씨의 정치적 망명(난민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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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5-23

  인권키워드

  대통령, 비정규직, 경찰, 운동, 법, 근로기준법, 난민, 노동권, 노동자, 농성, 서울역, 집회, 추모,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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