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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5호)

  인터뷰 : 손준규(동국대, 한국사회정책학회)교수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준비해온 한국사회정책학회 손준규(동국대 사회학과 교수)회장을 만났다. ▲ 사회복지정책측면에서 헌법소원을 낸 것은 처음이라고 말했는데 취지는 무엇인지 - 일본 최초의 사회복지 판례인 ‘아사히 소송’의 예에서 용기를 얻었다. 57년 중증결핵환자인 아사히 씨가 동경지방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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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6

  인권키워드

  일본, 권리, 법, 정부, 노인, 노조, 전세, 무시, 주거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67호)

  [장애인 복지정책] 심포지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 2백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창립 6주년 기념 심포지움 '김영삼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방향과 전망'을 통해 문민정부를 표방하는 현 정부의 장애인 복지정책 내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근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가 발표한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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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부, 세력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쟁이 아닌 평화를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 권을 추구하는 강대국으로 미국을 재정의하고 있다. 미국의 관세전쟁과 주요국들의 공격적 산업정책 속에서 이미 WTO 체제는 무력화되었다. 우크라이나, 이란 전쟁에서 확인했듯이 유엔 안보리는 분쟁과 갈등 조정 능력을 상실했다. 이런 상황에서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붕괴는 대안적 질서의 건설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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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6-04-16

  인권키워드

  국제질서, 신자유주의, 전쟁, 미국, 자본, 한국, 인권, 국가, 민주주의, 평화, 러시아, 정부, 중국, 우크라이나, 에너지, 무기, 이스라엘, 시장, 자본주의, 체제, 노동권, 노동자, 여성, 온실가스, 이재명, 권리, 재생산, 조직, 대출, 거버넌스, 무시, 피해, 기술, 전환, IMF, 교육, 노동, 대통령, 민영화, 시설, 아동, 의료시설, 이주노동자, 이주민, 정치, 지역, 노동조합, 돌봄, 사회주의, 운동, 역사, 팔레스타인, 동맹, 제국주의, 의존, 식민, ai, 아시아, 산업, 세력, 성장, 금융, 언어, 연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활동가의 편지

  수상한 시절, 다들 잘 지내고 계신가요?

  ... 무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당시 제국주의 열강들의 팽창과 식민지 쟁탈을 열강들의 잘못된 대외정책의 문제로 가볍게 여기는 사회민주주의자들에게 레닌은 거대한 독점체로 전화한 자본이 팽창하기 위한 지배의 필연적 양식이 제국주의라고 주장합니다. 그 제국주의가 어느 날 갑자기 전쟁으로 폭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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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록 (상임활동가) 2026-04-07

  인권키워드

  뉴스, 단어, 대통령, 전쟁, 지역, 경제, 이야기, 운동, 에너지, 불안, 체제전환, 신자유주의, 이스라엘, 이라크, 평화, 미국, 국제, 국가, 중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제국주의, 자본, 성장, 문화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세사기는 전세 제도의 문제다

  ... 제도를 도입 확대했다. 국가가 앞장서 ‘주택시장’이 형성되고 작동될 수 있도록 금융제도와 정책을 세우고, 금융권과 건설자본은 이러한 구조아래 자신들의 이윤을 안정적으로 쌓아갔다. 이러한 주택정책의 틀이 잡히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이다. 정부는 건설자본을 이용해 빠르게 주택을 공급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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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수 2026-03-31

  인권키워드

  전세, 전세사기, 세입자, 집, 대출, 부동산, 주거, 주거권, 주거정책, 공공성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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