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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 공개토론

한국사회정책학회 11일 서강대 다산관

「한국사회정책학회」(회장 손준규)는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헌법소원에 관한 공개토론회’를 11일 오후2시 서강대 다산기념관에서 연다. 이 자리에는 오병선(서강대)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민경식(중앙대)교수, 최성재(서울대)교수, 조강환(동아일보)논설위원 등이 토론을 벌인다.

지난 2월 한국사회정책학회 회원 주도아래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면서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매월 받는 6만5천원으로는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 보장은 커녕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조차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번 공개토론회는 최저생활보장에 관한 내용을 심층적으로 다루게 될 것으로 보인다.

2부에는 정기총회와 경제‧노동, 정치‧사회, 법률‧행정, 복지‧주택, 보건‧환경 분과별로 ‘국제화에 대비한 사회정책의 과제’로 토론회가 열린다(☞ 260-32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