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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12호)

  <특집> 김대중 정부 1년을 돌아본다 ①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배신당한 기대, 활개 친 국가보안법

  <인권하루소식>은 김대중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인권상황을 되돌아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오늘 ‘사상의 자유와 국가보안법’ 부문을 시작으로 2. 사회권(노동권을 중심으로) 3. 공권력 남용 실태와 인권의 제도화 4. 인신구속 실태(감옥의 인권) 5. 김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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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오헌 1999-02-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정부, 김대중, 석방, 대통령, 사상, 인권, 범죄, 세계인권선언, 통일, 공권력, 남용, 노동권, 양심, 재판, 존엄, 학생, 사상전향, 체제, 경제, 민주주의, 제도화, 헌법, 민족, 한국, 법,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262호)

  국회 앞에서 국보법 장례식

  35개 국제인권단체 연대성명 보내

  ... 며 정치인들을 꾸짖기도 했다. 장기신용은행 앞에서 진행된 정리집회에서 참석자들은 ‘국민의 정부’가 들어선 지 8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국보법에 대해 어떤 전향적인 조치도 취해지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게다가 새 정부 들어 8개월 동안 국보법에 의한 구속자가 이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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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2-02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정부, 집회, 운동, 국회, 남용, 석방, 인권, 정치, 민주주의, 역사, 행진, 한국,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241호)

  “사실왜곡, 언론자유 아니다”

  조선일보 규탄 한 목소리

  ... 참여연대 연대사업국장은 “조선일보가 억지주장을 하면서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현 정부의 개혁이 미진한데도 책임이 있다”며 개혁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장집 교수에 대한 사상검증 논란’이 김대중 정부에게 개혁을 지연시키는 알리바이로 작용해선 안 될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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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1-03

  인권키워드

  정부, 언론, 국가안보, 사상, 진실, 민주주의, 역사, 안보, 한국, 발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167호)

  ‘국제미아’된 탈북자

  김용화 씨, 생사기로에 놓여

  ... 국인보호소에 수용되어 중국으로의 강제송환이 결정됐다. 3년 간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동안 정부를 상대로 강제퇴거명령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던 김 씨는 소송에서 아무런 희망을 발견하지 못하자 소송을 취하한 후, 결국 또다시 일본으로의 밀항을 결심하게 된다. 올 4월 18일 일본으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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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7-15

  인권키워드

  일본, 중국, 탈북자, 북한, 정부, 망명, 한국, 난민, 생명, 경찰, 국적, 대통령, 언론, 인권, 출입국관리법, 체류,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166호)

  8.15 사면, 인권의지 시금석

  14개 종교·인권단체, 공동기자회견

  김대중 정부의 ‘인권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8․15 특별사면이 초미의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양심수 전원 석방을 촉구하는 각계 사회단체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6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양심수 전원 석방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데 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7-14

  인권키워드

  석방, 정부, 김대중, 대통령, 양심, 인권, 정치, 집시법, 집회, 사찰, 평등, 헌법, 제국주의, 일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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