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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31호)

<자료요약> '구국전위' 이광철 씨 항소심 무죄 판결문

공지사실 '국가기밀누설' 적용 안 돼

... 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면서, 검찰에서의 피고인이 구국전위와 관련이 있다는 일부 진술은 안전기획부에서의 조사당시의 억압된 심적 분위기가 연장되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한편 위 류낙진은 검찰 수사 초기단계에서는 자신의 안전기획부에서의 진술을 답습하다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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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26

인권키워드
검찰, 대법원, 국가보안법, 이야기, 헌법, 국가, 법정, 북한, 정치, 범죄, 경제, 조직, 종전, 법, 문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21호)

<자료 요약> 96 미국무부 인권보고서: 남한편 ①

정부, 인권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구제책 마련 못해

... 파업에 돌입했다. 정부는 일부 출소 정치수에 대한 감시를 계속하고 있으며, 이들에게 사회안전법에 의해 정기적으로 경찰에 보고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과거 정부가 혐의를 조작하여 형을 받은 것으로 믿어지는 일부 수감자들의 사건에 대해 독립적인 조사를 승인하지 않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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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2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국보법, 권리, 감시, 북한, 법, 간첩, 고문, 안기부, 재판, 학대, 국제, 한국, 가족, 검찰, 결사, 공무원, 군대, 노동, 노동시장, 노동자, 대통령, 법무부, 변호인, 수사과정, 수형자, 언론, 자백, 장애, 정치, 파업, 학생, 경찰폭력, 노동법, 독립성, 피해자, 건강, 범죄, 민주주의, 조직, 헌법, 불법, 테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0호)

<성명서> 북한의 핵폐기물 수입에 대한 정부의 이중적 태도를 규탄한다!

... 이중적이며 모순된 태도를 규탄한다. 정부는 국내 핵폐기물 처리 시설에 대해서는 그동안 ‘안전성’을 강변해 왔다. 그러나 현시점에서는 대만 핵폐기물의 ‘위험성’을 주장하고 있다. 핵폐기물은 어느 나라 산인가에 따라 그 위험 정도가 변하는 물건인가? 이러한 모순된 행동은 그동안 정부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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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1

인권키워드
정부, 북한, 민족, 시설, 주민, 생존, 정책
인권하루소식 (819호)

인권간행물

... ·주요내용:형사소송법 중 개정법률/장기수를 찾아서-양동화(대구교도소)/무엇이 인권인가/국가안전기획부법에 대한 내용과 해설 등 39쪽 □ '독재의 망령'을 파헤치며-민변(522-7284) ·주요내용:안기부법, 노동법 변칙통과 사태와 그 이후, 배경과 의의/거꾸로 가는 문민시대/모두가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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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06

인권키워드
노동법, 경제, 집, 노동, 인권, 장기수, 정치, 파업, 평택, 성추행, 건강, 산업안전보건법, 체제, 역사, 정책,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16호)

세계의 인권 <10> 초대받지 않은 손님 :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권리조약 비준 서둘러야

... 의 권리나 노동국에서 태어난 어린이의 권리, 가족 재결합의 권리, 노동계약과 작업장에서의 안전보장문제, 본국 송환 프로그램, 이주노동자 조직을 정책 참여자로서 인정하는 것 등 보내는 나라와 받는 나라, 이주노동자 자신을 위한 생산적인 노력이 외면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2-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권리, 노동자, 국가, 가족, 이주, 인권, 평등, 이야기, 법, 아시아, 교육, 국경, 난민, 사형, 여성, 이주민, 자살, 정치, 경제, 조직, 동료, 기본권, 불법, 미국, 정책, 고용, 실업, 정부, 일본,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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