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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74호)

  한총련 체포영장 기각

  대구지법 "증거자료 미비"

  한총련 미탈퇴 대의원에 대한 체포영장이 대거 기각되거나 반려됐다. 21일 대구지방법원 강태훈(제19민사부) 당직판사는 대구지검 공안부가 김 아무개(경북대 사대 학생회장) 씨등 대구․경북지역 제7기 한총련 대의원 1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 가입 등) 혐의로 청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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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원, 검찰,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83호)

  검경, 수지면 강제철거 1명만 구속

  대책위, 토개공.경찰 등 살인혐의 고소고발키로

  ... 사는 지난 6일 긴급구속된 호삼개발 관계자 6명중 현장개발소장 김현수씨 한사람에 대해서만 영장을 청구하고 회사대표를 비롯한 나머지 5인에 대해선 불구속 수사키로했다. 또한, 이후의 수사방침에 대해 한 경찰관계자는 “토개공 관련자나 용역회사 관련자에 대한 소환조사는 이미 다 이루어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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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13

  인권키워드

  경찰, 철거민, 피해, 피해자, 검찰, 영장, 청와대, 집, 퇴진운동, 철거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4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24일 ∼ 7월 30일)

  ... 8228;참여연대, 국회에 특별검사 법률안 입법 청원/김일성 전기 판매 ‘인’ 서점 대표 영장 재청구 기각/브라질 정부, 군정만행 조사 착수/프랑스 파리, 지하철 폭탄테러 사상자 43명 발생 <26일> 재일동포 4단체, 정부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과, 개인에 대한 국가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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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일본, 국보법, 국회, 노동자, 노조, 성희롱, 영장, 임금, 집회, 참사, 학생, 사할린, 피해자, 역사, 전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퇴진'

  ... 말하는 ‘질서’란 법질서에 가까운 의미일 텐데, 내란을 시도하고 그 혐의로 발부된 법원의 영장 집행을 대통령이 거부하고 있는 현실은 그야말로 질서 있는 퇴진의 불가능성을 역설하고 있는 거 같다. 대용 기억 속 최초의 퇴진운동. 초등학교 때 시장 퇴진운동에 함께했던 기억이 난다. 뇌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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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25-01-10

  인권키워드

  퇴진, 윤석열, 국회, 시장, 감옥, 대통령, 안전, 영장, 집회, 법원, 인권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11호)

  <레드헌트> 테입 압수 방침

  군산 오룡동성당 경찰 검문 강화

  ... 권영화제 탄압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군산영화제조직위에 따르면 경찰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9일 오전부터 상영장인 군산 오룡동성당 입구와 주변을 에워싸고 사복경찰을 배치해 검문을 강화하고 있으며, <레드헌트> 테입과 영화상영에 관련된 기자재를 압수하겠다고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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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0

  인권키워드

  군산, 경찰,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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