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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120호)

  국보법 적용, 무더기 연행

  국제사회주의자 조직원 혐의

  ... 주의자그룹(IS) 조직원이라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종호 씨는 "경찰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고 불법연행했으며, 연행과정에서 폭행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8일 새벽 현재 연행자들에게 유치장소를 통보하지 않은 채, 남영동 대공분실에 계속 구금할 뜻을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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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05-08

  인권키워드

  경찰, 불법, 검찰, 국보법, 영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8호)

  주간인권흐름 (1996년 1월 15일 ∼ 1월 21일)

  ... % 수준이라고 발표/광주지법 민사5단독 김재영 판사, 북한 대학생과 팩시밀리 통신 대학생 영장 기각/러시아, 체첸반군 무력진압 소탕작전 돌입 <16일(화)> 광주여자기독청년회 조아라 명예회장등 5,18고문피해 여성 6명, 80년 당시 전남·북 계엄분소 합동수사본부장 최예섭 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6-01-23

  인권키워드

  검찰, 학생, 고문, 난민, 남녀차별, 민주노총, 북한, 여성, 영장, 차별, 헌법재판소, 성차별, 경찰, 교육부, 극우, 권력, 피해, 러시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 인권하루소식 (529호)

  안기부, 생사람 잡기식 수사

  증거제시 요구는 묵살, ‘간첩’ 진술만 앞세워 자백강요

  ... 리에서 이점은 보다 뚜렷하게 드러났다. 수사과정에서 회합통신 질문조차 안받아 안기부는 구속영장에서 박씨가 ‘90년 일자불상경 서울 동작구 상도동 박씨의 형 집에서 북한에서 남파된 성명불상의 공작원으로부터 그동안의 활동에 대해 격려의 말과 함께 조국통일을 위해 함께 일하자는 권유를 받고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18

  인권키워드

  안기부, 북한, 자백, 이야기,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질문, 교육, 석방, 수사과정, 재판, 경찰, 집, 심리, 의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7월 24일 ∼ 7월 30일)

  ... 8228;참여연대, 국회에 특별검사 법률안 입법 청원/김일성 전기 판매 ‘인’ 서점 대표 영장 재청구 기각/브라질 정부, 군정만행 조사 착수/프랑스 파리, 지하철 폭탄테러 사상자 43명 발생 <26일> 재일동포 4단체, 정부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 사과, 개인에 대한 국가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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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01

  인권키워드

  검찰, 정부, 국보법, 국회, 노동자, 노조, 성희롱, 영장, 임금, 집회, 참사, 학생, 사할린, 피해자, 역사, 전기, 입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소수민족, 노동자

• 성명/논평

  <논평> 인권보다 공안 더 중요시한 대테러인권보호관 위촉, 인권침해 현실화되기 전에 국회 법안 폐지에 나서야

  ... 본권과 인권침해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정원이 테러위험인물이라고 의심하면 언제든지 영장 없이 금융·통신 정보를 수집하고 감청과 계좌추적을 할 수 있다. 테러위험인물을 미행하고 조사할 수도 있다. 즉 국민에 대한 감시와 사찰이 무제한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인권침해를 방지할 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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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7-22

  인권키워드

  인권, 국회, 정부, 테러방지법, 기본권, 감시, 감청, 국정원, 법무부, 영장, 사찰, 총선, 더불어민주당, 테러,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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