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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647호)

  강의석 학생 퇴학처분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져

  ... 던 강의석 학생의 정당성을 법원도 인정한 것"이라며 환영을 표했다. 또 "학교측의 징계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학교측은 이제라도 퇴학처분의 부당성을 자인하고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강의석 학생은 "내일부터 학교에 가게 돼 기쁘다"며 "본안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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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4-09-02

  인권키워드

  학생, 학교, 남용, 종교, 약자, 법원

• 인권하루소식 (2273호)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인권단체들,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 "역사적으로 권력이 집중되고 외부의 통제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지면 거의 예외없이 권력이 남용되고 인권침해가 발생해 왔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경고는 형제복지원이나 양지마을 등 민간 사회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떠올리게 한다. '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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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과밀수용, 권력, 남용, 인권, 차별,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6호)

  기지촌 '이주여성' 인권실태 폭로

  10개월 걸친 현장조사, 보고서로 발표돼

  ... 의 필리핀 여성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90% 이상은 알콜 중독이거나 약물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고현웅 소장은 "필리핀 여성 뿐 아니라 러시아 여성들도 큰 문제"라며, "그나마 필리핀 대사관의 노력 덕분에 필리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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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12

  인권키워드

  성매매, 여성, 러시아,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이주여성, 인권, 평택, 노동시간, 이태원, 한국, 산업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453호)

  사법개혁안 미비점 보완 필요

  긴급체포제 등 인권침해 요소 여전

  ... 역 4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행 법률에 따라 영장없는 긴급체포의 남용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8일에도 경찰은 한국타이어 본사 앞에서 해고자복직 등을 주장하며 농성중이던 노동자 3명을 업무방해죄로 긴급체포했다. 하지만 이들은 동일한 장소에서 1백18일째 장기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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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9-10

  인권키워드

  영장, 제도, 우범자, 경찰, 경찰관, 남용, 노동자, 사생활침해, 업무방해죄, 범죄, 법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성명서> “인권운동가 서준식 대표의 체포는 인권에 대한 배반이다”

  ... 없고 인권영화제에서 상영하는 것은 이적행위가 된단 말인가? 우리는 상식을 벗어난 공권력의 남용에 분노를 넘어서 할말을 잃을 지경이다. 우리는 이미 서울과 인천에서 부당한 공권력에 의해 인권영화제를 중단당한 바 있다. 그러나, 인권영화제는 이에 꺾이지 않고 본격적인 지방 순회 상영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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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0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남용, 생명, 경찰, 제주,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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