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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73호)

  "모멸적인 계구 사용, 자살까지 부른다"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 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용 요건과 집행이 매우 엄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구가 남용되거나 형벌로써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계구 사용의 요건이 매우 포괄적이고도 모호한 점, 사용 기간에 대한 한계 설정이 없는 점 등이 계속 문제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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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7-09

  인권키워드

  자살, 교정시설,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연결, 고문, 남용, 형벌, 건강,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6호)

  기지촌 '이주여성' 인권실태 폭로

  10개월 걸친 현장조사, 보고서로 발표돼

  ... 의 필리핀 여성들이 건강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90% 이상은 알콜 중독이거나 약물을 남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 국제이주기구 서울사무소 고현웅 소장은 "필리핀 여성 뿐 아니라 러시아 여성들도 큰 문제"라며, "그나마 필리핀 대사관의 노력 덕분에 필리핀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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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용희 2002-12-12

  인권키워드

  성매매, 러시아, 여성, 한국, 산업, 감시,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이주여성, 인권, 평택, 노동시간, 이태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이주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1681호)

  롯데 폭력경찰 징계 흐지부지

  경찰청, 신원공개 요구도 거부

  ... 동사랑방은 8월 1일, 이무영 경찰청장과 진압 책임자, 폭력 행사 경관을 직무유기, 직권 남용, 독직 폭행 등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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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08-23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국가안보, 남용, 노조, 노조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92호)

  진단! 공안대책협의회 (2)

  한총련 탄압부터 노숙자 단속까지

  ... ,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면서 인권보장을 이루겠다는 것이었다. 그에 따라 국가보안법의 남용 금지의 원칙이 제시되고, 전향제도 대신 준법서약제가 도입되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1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자만 413명에 이르렀다. 그중 92.3%인 381명이 국가보안법에서 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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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6-17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탄압, 불법, 단속, 노동자, 노숙자, 대통령, 파업, 체제, 학생운동, 민주주의, 조직, 교육부, 법, 정책, 서울시, 검찰, 공권력, 남용, 단어, 인권, 재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홈리스,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00호)

  유엔결정안 수용 촉구

  민변 등 항의성명 발표

  ... 다. 인권운동사랑방(대표 서준식)도 28일 성명을 내고 “국가보안법 7조가 과거와 똑같이 남용되어 사상과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소중한 인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법무부는 즉각적으로 거부방침을 철회하고 국가보안법 개폐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유엔인권이사회는 지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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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민변, 인권, 국가안보, 남용, 사상, 양심, 재발방지, 권리, 재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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