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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265호)

  [훈창의 인권이야기] “병장전역 안했으면 군 생활 안한 거지”

  ‘군대이야기’, 그곳엔 상대적 박탈감이 있다

  ... 면 2년 동안 사회와 떨어져 생활하며 신체의 자유, 사상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의 박탈뿐만 아니라, 모욕감과 언어폭력, 신체폭력 등 강제적 수단에 노출되게 된다. ‘군대이야기’에서 자신이 군대에서 경험한 폭력행위들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을 이루는 것은 그만큼 많은 것을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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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창 2011-08-30

  인권키워드

  이야기, 군대, 기본권, 병역거부, 병역면제, 사상, 여성, 인권, 활동가, 공익, 조직, 헌법, 배제, 출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오름 >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243호)

  [기획: ‘미신고집회’, 집회에 채우는 수갑] 세상을 향해 이야기 하고 싶으시나요?

  ‘미신고 집회’ 실태와 처벌 양상

  ... 작성: 경찰청] 헌법보다 상위에 위치한 <집회시위현장 법집행 매뉴얼>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는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권리이다. 특히 헌법에서는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 및 검열,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하위법인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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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훈창 2011-03-2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정부, 권리, 민주주의, 헌법, 국가보안법, 집시법, 이야기, 기본권, 불법, 국가, 이명박, 검열, 국가안보, 복지, 불법집회, 사전신고제, 파업, 형사처벌, 체제, 질문, 교육, 노조, 서울역, 손해배상청구, 언론, 저항, 정부보조금, 차벽, 채증, 촛불집회, 허가제, 휴식, 활동가, 화물연대, 제도, 신고제, 쌍용차, 의존, 세력,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213호)

  [벼리] 공안과 치안을 아우르는 이명박 정부의 ‘경찰국가화’

  ... 한마디로 “치사하다”고 평가를 하기도 한다. 이명박식 통치는 공공의 안녕을 이유로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전통적인 ‘공안통치’의 모습을 띄면서도 잠재적 범죄를 예방ㆍ처벌한다는 명분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치안통치’의 양상도 보인다. 물론 잠재적 범죄는 현 정권에 거스르는 모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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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장여경, 최은아 2010-07-29

  인권키워드

  정부, 이명박, 정치, 경찰, 감시, 신자유주의, 촛불집회, G20, 저항, 탄압, 법, 입법, 국가보안법, 이주노동자, 인권, 범죄, 단속, 연대, 시설, 운동, 권리, 민주주의, 치안, 기본권, 정책, 검찰, 고문, 국회, 군대, 노숙인, 명예훼손, 법무부, 법집행공무원, 불평등, 성폭력, 수사기관, 아동, 아동성폭력, 지역사회, 집시법, 통신비밀보호법, 회사, 불법체류, 저항권, 정보경찰, 피해자, 개발, 이야기, 시대, 집, 조직, 역사, 헌법, 제도, 무시, 빈곤, 피해, 네트워크, 전환, 공공,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주민, 노동자

• 성명/논평

  [기자회견문] 인권은 사고파는 상품이 아니다! 파업노동자에게 모든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라

  ... 입시키고 있다. 경찰도 지침을 통해 식수 및 의약품의 반입을 금지하고 있다.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하는 경찰이 오히려 사측과 함께 노동자의 생존권과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는 것이다. 쌍용차 사측은 물과 의약품 반입을 금지하는 이유가 이미 충분한 양이 도장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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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의 2009-07-31

  인권키워드

  치료, 노동자, 경찰, 권리, 인권, 건강권, 쌍용자동차, 건강, 생존, 노동기본권, 쌍용차, 정부, 노동권, 최루액, 병원, 기본권, 국가인권위원회, 사회권, 생명, 용역, 저항, 파업권, 평택, 평등, 이야기, 스트레스, 탄압, 상담, 국가,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난민|인권시평/인권이야기 (2840호)

  [황필규의 인권이야기] 돌아갈 수 없기에 머물 수밖에 없는 이들을 위하여

  ... 책의 출발점은 그 보장된 권리의 악용가능성에 대한 통제인가. 그렇다면 헌법실현의 출발점은 기본권의 악용가능성에 대한 통제가 되어야 하는가. 정책의 부재와 인권적 접근의 부재,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능력과 의지의 부재, 이것이 이러저러한 제도개선 논의의 근저에 흐르고 있는 한국 난민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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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필규 2005-06-28

  인권키워드

  난민, 권리, 법무부, 법, 난민협약, 활동가, 역사, 기본권, 국적, 기업, 난민법, 소수민족, 언론, 인권, 인종, 종교, 난민신청, 불법체류, 독립성, 질문, 헌법, 상담, 한국, 의존, 테러, 정책,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소수민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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