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하기

1,298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인권하루소식 (810호)

보호관찰대학생 학생회활동 금지

사회봉사명령제도, 기본권 침해 우려

... 면 선거유세도 포함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듯 규정이 너무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권리를 무제한으로 제한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심지어 관할당국에 의해 언제라도 선고가 취소될 수도 있어 악용의 우려마저 낳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수에겐 부적당 또한 사회...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1-24

인권키워드
기본권, 권리, 헌법, 집회, 범죄, 보호관찰
인권하루소식 (207호)

6월 한달 시국관련 구속자 209명

민가협조사 국보법·노동관계법 등 적용

... 도 유치장 및 교도소를 채우는데 ‘기여’하고 있다. 결국 군사독재 시절에 만들어져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 국가보안법, 노동관계법 등의 민주적 개폐와 형사소송절차 등을 지키지 않고는 6월과 같은 대량구속으로 감옥은 더욱 만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7-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탄압, 기본권, 핵, ILO, 가족, 감옥, 노조, 북한, 신문, 영장, 유치장, 집회,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차벽을 동원하여 전면적으로 봉쇄하였다. 이에 서울광장을 전경버스로 차벽을 설치한 조치는 기본권 침해라는 위헌심판을 청구하였고, 2011년 6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조치가 위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차벽설치가 통행 내지 여가 활동 등을 하려고 한 일반시민의 일반적 행동자...
글정보 및 첨부파일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45호)

[벼리2] 군사·안보주의에 맞선 평화적 행동

우리의 평화는 우리가 지킨다! 평화적 생존권을 직접행동으로!

...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한 기본 전제”라며 “달리 이를 보호하는 명시적 기본권이 없다면 헌법 제10조와 제37조 제1항으로부터 평화적 생존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그 기본 내용은 침략전쟁에 강제되지 않고 평화적 생존을 할 수...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래군 2007-03-14

인권키워드
권리, 전쟁, 미국, 한반도, 생존, 평화, 국가, 평택, 기본권, 국회, 저항, 운동, 헌법, 권력, 감시, 강제퇴거, 국가안보, 불평등, 양심, 여성, 인권, 재난, 존엄,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저항권, 활동가, 조직, 안보, 북핵, 한국, 법, 전환, 정책, 언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저항할 권리
- 철거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이주노동자|만화사랑방 (2790호)

[만화사랑방] 보호소? 수용소!

... 는 것"에 불과한 불법체류행위가 범죄로 여겨지고 이에 따른 보호소 수용은 처벌로 간주되어 기본권 침해가 당연시되고 있다. 강제퇴거 명령을 받은 사람을 "송환할 수 없는 경우"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어 사실상 무기한 구금이 가능하다. "까닭없이 단식을 한 때" 독방에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동수 2005-04-14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기본권, 한국, 이주노동자, 징벌, 범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철거민, 노동자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