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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092호)

선관위, 지문날인 거부자 투표권 길 터

그러나 행자부는 법령 핑계 책임 회피

... 왔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회답에 대해 사회진보연대의 홍석만 씨는 "주민등록등본도 광범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 대안은 아니지만, 일단은 전향적인 조치"라고 평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00년 4월 총선 당시엔 '아무런 신분증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자의 선거권도 보장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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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2002-05-14

인권키워드
선거권, 참정권, 개인정보, 여권, 운동, 총선, 제도, 기본권, 국가,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참정권
인권하루소식 (1977호)

전자건강카드 도입 초읽기

복지부, 여론 무시 사업강행

... 전자건강카드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현행 보험증의 기재사항과 처방전 내역만 수록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문혜진 정책부장은 “국감 때 보건복지부 김원길 장관은 ‘전자건강카드 사업과 관련해 공청회 등 여론 수렴 과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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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11-15

인권키워드
프라이버시, 무시, 개인정보, 공무원, 건강보험공단, 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인권하루소식 (1829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3월 30일 ∼ 4월 8일)

... 자 사생활 침해 논란-고객 허락 없이 번호공개, 표시거부도 잘 안 돼(4.4)/ 정통부, 개인정보 수집목적 등 불고지한 51개 사이트 과태료․시정명령(4.4) 5. 노조사무실 엉뚱한 곳으로 옮긴 후 출입허용 금속산업연맹, GM 대우차 인수반대 결사대 보내기로(4.4)/ 대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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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10

인권키워드
화염병, 비정규직, 국보법, 임금, IMF, 개인정보, 국가보안법, 노동자, 노조원, 사생활, 정규직, 평화집회, 청와대, 피해자, 권리, 역사, 신자유주의,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516호)

99년 10대 인권소식 설문조사(1)

... 사건으로 기소된 서준식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선고(9/7) ( )32. 개인정보 팔아먹는 경찰관 : 개인의 전과조회 및 주민조회 자료 등을 무더기로 기업체에 넘겨준 경찰 발각돼(10/1) ( )33. 준법서약서 쓰고 석방됐던 출소자, 준법서약 폐지 요구하며 농성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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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노동자, 농성, 탄압, 장애, 학생운동, 불법, 국가, 노조, 대통령, 차별, 헌법재판소, 경찰, 가혹행위, 개인정보, 검찰, 결사, 경찰관, 국보법, 노조원, 무죄추정, 법무부, 비정규직, 사생활침해, 석방, 언론, 여성, 이근안, 주거권, 집시법, 파업, 파업권, 학생, 사회복지시설, 독립성, 진상규명, 손해배상, 시대, 권리, 무시, 미국, 한국, 강제수용, 예술,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사랑방의 한달

사랑방의 한 달 (2013년 10월)

...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교회는 구제금을 주는 대가로 홈리스의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서 경찰에게 넘겨주고 경찰은 휴대용단말기로 주민번호를 조회하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경찰은 범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는 상황에서 목적과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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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3-11-07

인권키워드
홈리스, 경찰, 노동, 차별, 사랑방, 피해자, 피해, 국가보안법, 탄압, 개인정보, 북한, 서울역, 성적지향, 여성, 장애, 재발방지, 경찰폭력, 범죄, 행정명령, 체제, 법, 이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성소수자, 홈리스,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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