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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집] 4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 차 희망버스 인권침해감시단 보고서 1. 개괄 2. 경찰 대응의 문제점 1) 경찰의 사전적 집회불허 통보 2) 8월 27일 만민공동회, 시내 행진 ① 차벽설치 및 인도에 경찰력 주둔 ② 청계천 만민공동회 전후로 경찰의 무대 설치 방해 ③ 경찰의 청계천 일대 봉쇄 ④ 소결 3) 8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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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9-28

  인권키워드

  경찰, 행진, 희망버스, 청와대, 강제해산, 물대포, 차벽, 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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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차유엔인권이사회후속토론회 자료집]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17차유엔인권이사회후속토론회 자료집] 유엔인권이사회 한국 표현의 자유 보고서 발표, 그 의미와 과제 □ 일시: 8월 17일(수) 오후 2시 □ 장소: 국회 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 ● 주최: 천정배 의원실, 17차 유엔인권이사회 NGO 참가단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민주사회를위한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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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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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국회, 공무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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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토론회] ‘희망버스’에서 드러난 경찰의 집회·시위관리방식, 무엇이 문제일까?

  자료집 목차 1. 발제문 1 : 2차 희망의 버스, 유성기업 노동자 집회, 반값 등록금 집회에 대응한 경찰력 행사의 문제 -랑희, 최은아, 훈창 (인권활동가, 인권단체연석회의 공권력감시대응팀) 2. 발제문 2 : 차벽 설치의 위헌성 -오동석 (아주대 교수, 헌법학) 3. 발제문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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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1-08-2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노동자, 인권, 차벽, 최루액, 헌법, 유성기업, 희망버스, 연대

• 인권오름 > 일반 (258호)

  형법 제185조 일반교통방해, 고친다고 될까

  집회․시위에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속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집회․시위 참가자들에게 불법의 잣대로 들이대는 것들이 참 다양해지고 있다. 야간집회, 야간시위, 미신고집회, 일반교통방해 등. 이 중 야간집회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현재는 소멸 시효된 상태이고, 야간시위는 아직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다. 이는 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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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1-07-05

  인권키워드

  일반교통방해죄, 집시법, 공권력, 무기, 법, 이명박, 헌법재판소, 벌금, 촛불집회, 민변, 사법부, 인권, 집회, 촛불, 야간시위, 범죄, 경찰, 야간집회, 행진, 공공, 검찰, 구제절차, 남용, 뉴스, 언론, 재판, 차벽, 폴리스라인, 허가제, 형벌, 헌법불합치, 민주당, 광장, 질문, 활동가, 권리, 화물연대, 권력, 기본권, 불법, 점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한진중공업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규탄, 공권력투입중단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문

  한진중공업에 대한 법원의 강제집행규탄, 공권력투입중단촉구 인권단체 기자회견문 사람을 보라! 한진중공업 노동자들을 더 이상 절망과 죽음으로 내몰지 마라! 지난 6월 27일, 한진중공업에서 벌어진 법원의 강제집행과 공권력투입은 인간보다 이윤만을 추구하는 자본과 이를 비호하는 국가에 의해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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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 2011-07-04

  인권키워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국가, 기업, 김진숙, 강제진압, 노동자, 농성, 인권, 경찰, 강제퇴거, 용역, 용역경비, 저항, 직권남용, 경제, 탄압, 전기, 자본, 연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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