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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은 재외동포의 배타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국과 국적국과의 관계 속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재외 동포의 처우에 대한 관심은 우리 나라의 여타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그 발상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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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지역, 권리, 중국, 한국, 소수자,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0호)

  노동정책 변한 게 없다

  조폐공․지하철 노조 총파업 예고

  ... 진상규명 △파업과 관련한 대량징계 철회와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묵살한다면 오는 17일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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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파업, 대통령, 해고,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7호)

  대학언론 죽이기 그만둬라

  해임된 대학기자들, 무기한 농성 돌입

  ... 자들을 해임한 후 신문사를 폐쇄한 학교측이 최근 학보를 학교 홍보지로 만들고 있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자를 학교당국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싣지 않는다 하여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학교에 비판적인 기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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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농성, 단속, 검열

• 인권하루소식 (1403호)

  한미투자협정, 결코 체결돼선 안된다

  김 대통령의 방미에 부쳐

  ... 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한미투자협정 초안에 따르면, '투기'조차도 보호받아 마땅한 '정당한 투자'로 규정되어 있으며, 초국적자본의 기업활동에 제한을 가하는 어떠한 기준-노동․인권․환경 등- 의 부과도 금지된다. 만약 그러한 기준을 부과하면, 외국인투자자는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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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근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기업, 대통령, 경제, 권리, 한국, IMF, 해고, 건강, 손해배상, 공공성, 기본권, 자본, 고용, 실업, 생태계,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403호)

  지문날인은 망신거리

  사회인사 151인 거부 선언

  ... 지나지 않는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한 성명을 통해 "지문을 강제로 채취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경우는 범죄자에 대해서 뿐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지문을 강제로 날인하게 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특수 전과자를 관리하는 방식의 디지털 지문채취로 진행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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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2

  인권키워드

  정부, 기본권, 감시, 인권, 범죄, 국가, 조직화, 디지털,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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