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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368호)

  <요약> '영남위 사건' 항소심 판결 요지

  "불법 감청· 촬영 자료 증거능력 없다"

  ... 니할 자유를 가지므로, 수사기관 등이 범죄혐의가 명백한 경우이거나 사태가 긴박한 경우 등 정당한 이유없이 개인의 주거지 안에 있는 그 개인 또는 다른 개인의 자태를 촬영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수사기관에서 피촬영자의 의사에 반하여 비디오촬영하기 위하여는 현행법상 수색․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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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영장, 집, 불법, 법, 감청, 사생활, 통신비밀보호법, 재판, 헌법, 심리, 법정

• 인권하루소식 (1368호)

  "소명서 제출요구에 굴욕감"

  지하철공사측, 노동자간 반목․불신 조장

  ...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 의도를 △조합원들간 갈등을 부추기기 위한 것(31.6%) △파업의 정당성을 훼손할 목적(24.8%) △파업참가자를 조합지도부와 격리시키기 위한 것(24.7%) 등으로 해석했다. 소명서를 "소명의 기회를 주기 위한 조치로 생각"한 노동자는 7.3%에 불과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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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14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자, 탄압, 민주노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61호)

  파업노동자에 '전향' 강제

  지하철공사 '소명서' 요구…조합원 '자괴감'

  ... 이같은 작태는 '양심'에 따라 파업에 참가했던 다수 조합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스스로 부인하게 만들고, 나아가 자발적 의지로 참여한 파업조차 지도부의 폭력적 강제에 의한 참여로 매도하게 함으로써 조합원들의 '양심'과 '신념'을 파괴시키고 있다. 특히 공사측은 소명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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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04

  인권키워드

  파업, 노조, 양심, 동료, 비방, 사상전향,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359호)

  안되니까 '전경설치법'까지…

  경찰, 불심검문 새 근거로 제시

  ... 검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경설치법에 근거한 검문이라도 그 자체로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의 지적이다. 차병직 변호사는 "검문은 전투경찰대설치법, 도로교통법, 주민등록법 등 많은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지만, 일반국민 모두를 범죄인 취급하는 것 자체가 인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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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30

  인권키워드

  경찰, 무시, 인권

• 인권하루소식 (1358호)

  호주제 폐지를 위한 토론회

  비뚤어진 남아선호사상의 대물림

  ... . 아들선호는 우리 나라 역사상 관습적으로 뿌리내려 온 것이지만 호주제가 토착되면서 법적 정당성까지 획득하였다. 현행 민법은 호주의 대부분의 권리와 의무를 폐지하였고 따라서 명분만 있는 상징적인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하지만, 민법은 호주승계의 순위를 아들-딸-처-어머니-며느리 순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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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4-29

  인권키워드

  법, 호주제, 여성, 가족, 권리, 제도, 한국, 여성차별철폐협약, 장애, 여성차별, 할머니, 평등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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