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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1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6월 16일 ∼ 6월 20일)

  ... 난해에 비해 12.7% 증가하는 등 갈수록 피해자 늘어남에 따라 정부가 보상할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구조법 개정 추진키로/정신대연구회 등, 일본군 위안부 출신 훈(73)할머니가 캄보디아에 생존해 있는 것과 관련해 ‘해외생존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실태조사 요구 17일(화)...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24

  인권키워드

  위안부, 청년, 피해자, 안보, 피해, 법, 검찰, 국보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법원, 명예훼손, 민주노총, 생명, 석방, 수사과정, 언론, 장애, 장애인, 형벌, 경찰폭력, 보호관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899호)

  어린이 권리조약 정부 이행사항 모니터 ⑤

  소년사법제도 개선

  ... 고 효과적인 변호활동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문제점은 여전하다.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자 법무부 답변: 또한 청소년 선도위원, 보호관찰소 보호선도위원, 갱생보호위원으로 분리되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 범죄예방 자원봉사자를 96년 7월 1일부터 일원화함으로써 청소년 범죄...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7

  인권키워드

  법무부, 청소년, 제도, 학교, 수도권, 변론, 소년원, 교육, 변호, 시설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91호)

  말 한마디에 입 떼가는 세상

  정부, 한총련의장 통신ID 사용중지

  ... 통신수단의 박탈을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16조는 불온통신의 내용을 ‘범죄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통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이라고 규정해 자의적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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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국가보안법, 권리, 예술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87호)

  언론 자료 국가 기밀 아니다.

  진관스님 징역 3년 6월 선고

  ... 반 죄를 적용,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범죄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며 "장기수와 양심수의 동향 등 국가 기밀을 친북 인사에게 수집, 제공하고 북한 인사를 접촉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언론에 보도된 그 밖의 정치권 및 재야단...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1

  인권키워드

  북한, 언론, 장기수,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86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5월 12일 ∼ 5월 18일)

  ... 촉구/노동부의 제3자 개입은 '조력행위에 그쳐야 한다'는 지침에 노동계 강력 반발/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한․일 국제학술 간담회' 갖고 한․일행정협정의 개정과 미군기지반환 촉구 공동성명 발표/법무부, 석탄일 가석방자 명단에서 양심수 제외/세계보건기구, 인간복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0

  인권키워드

  국경, 노동자, 민주노총, 법무부, 북한, 철거민, 파견, 피해자, 치료, 경찰, 석탄, 부당해고, 대정부, 피해, 미국, 중국, 산재,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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