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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90호)

  『청소년 인권보고서』

  ... 권을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강조하며, 청소년인권에 관한 중추기구로서 ‘청소년인권위원회’를 법정기구로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으로 청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인권센타’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권센타는 인권상담, 인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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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4

  인권키워드

  청소년, 인권, 권리, 인권교육, 발전, 문화, 양육, 학습, 역사, 청소년인권, 생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887호)

  언론 자료 국가 기밀 아니다.

  진관스님 징역 3년 6월 선고

  ... 향을 친북인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이 구형되었던 불교인권위원회 공동의장 진관(40, 속명 박용모)스님에게 국가보안법(회합․통신) 위반 죄를 적용,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3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 이유에서 범죄혐의를 모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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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21

  인권키워드

  북한, 언론, 장기수, 남용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877호)

  “언론보도내용도 국가기밀에 속해”

  검찰, 진관스님 징역 10년 구형

  ... 것은 표현․사상의 자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불교인권위원회 활동내용과 각종 성명서, 언론보도내용은 국가기밀이라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안전을 위협함이 명백한지 엄격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검사는 ‘국가기밀누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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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간첩혐의, 장애, 심리, 국가, 체류, 통일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75호)

  “사형제도 공개논의하자”

  AI한국지부, NCC 등 공청회 개최

  ... 정서가 성숙될 때에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일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에서는 사형제도폐지에 대한 결의안이 찬성 27, 반대 11표로 통과되었는데, 한국정부는 반대 표를 행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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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5-01

  인권키워드

  사형제, 한국, 법무부,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844호)

  53차 유엔 인권위 주요 의제

  ... 대회 후속사업 23. 양심적 병역거부자 인권문제 24. 원주민 인권문제 25. 54차 유엔인권위원회 임시 의제 초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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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8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종교, 인권위, 발전, 고문, 병역거부, 심의, 아동, 이주노동자, 차별, 인종차별, 경제, 제도, 점령, 민족, 언어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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