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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정보접근권|일반 (2952호)

  저작권법 개악안, 국회통과 임박

  문광부에 불법복제물 삭제명령권, 저작권 위반은 비친고죄로

  ... 자도 있을 수 있는데 수사기관이 나서서 저작권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처벌하려는 것은 과도한 권력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에서 영리와 비영리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잣대는 없다"며 "대부분의 경우를 영리적인 것으로 해석해 처벌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문광위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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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2-07

  인권키워드

  정부, 국회, 불법, 수사기관, 심의, 형사처벌, 권리, 벌금, 법, 법원

• 성명/논평

  <성명서> 법무부의 ‘국적 및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요구한다!

  ... 로 관리하겠다는 발상은 아직 권위주의 정권의 역사가 완전히 청산되지도 않았고, 국민들이 공권력의 감시 속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한국사회에서 위협적인 사안이 되기에 충분하다. 넷째, 자식이 모의 성을 따를 경우, 취지 및 사유를 담은 신고서를 작성하야 하는 것은 성평등에 어긋나고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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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9

  인권키워드

  법무부, 개인정보, 국적, 차별, 가족, 검찰, 호주제, 성평등, 역사, 부모, 감시, 공권력, 민주노총, 빅브라더, 수사기관, 인권, 제도, 입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인권하루소식 > 신자유주의와 인권|논평 (2945호)

  [논평] 더이상 죽이지 말라

  ... 가 날아들고, 피 흘리는 농민들의 뒤를 쫓아가 몽둥이로 내리치는 경찰은 더 이상 정당한 공권력이길 포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경찰이 답할 차례다. 고 전용철 씨를 죽음에 이르게 한 폭력행위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앞으로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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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6

  인권키워드

  정부, 경찰, 경찰폭력, 신자유주의, 생존, 국회, 노동자, 생명, 저항, 다짐, 무기, 중국, 재발, 시장, 진상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11월 15일 농민대회를 피로 물들인 경찰폭력에 대한 진상조사 계획 및 항의

  ... 법의 해석과 집행을 막무가내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경찰들이 법을 준수하는 최소한의 공권력의 책임마저 도외시 하고 있는 것이며, 한마디로 공권력을 가장한 폭력으로 밖에 볼 수 없다. 5. 경찰은 지난 10월 4일 ‘경찰관 인권보호를 위한 직무규칙’을 발표하였다. 자신들을 ‘인권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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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경찰폭력, 정부, 집회, 농업, 공권력, 저항, 법, 경찰관, 인권, 다짐, 진상조사, 시민사회, 신자유주의, 미국, 자본, 정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성명/논평

  [성명]아펙 기간 경찰에게 옐로카드 발행

  ... 당연한 것이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3. 이에 대해 정부와 경찰은 민중들의 저항을 공권력을 동원해서 폭력적이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억압하는 데만 열을 올리고 있어, 우리는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부산을 APEC기간 거의 장악하다 시피하고 있는 경찰은 마치 테러가 오늘 내일 일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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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23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인권, 저항, 감시, 집회, 테러, 경찰관, 공권력, 노동자, 신자유주의, 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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