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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313호)

  [벼리] 헌법 위에 경찰, 경찰의 집회관리 이대로 좋은가?

  ... ‘민생치안’의 누수가 결과로 나타난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 경찰의 경비업무 그중에서도 집회시위관리는 헌법 위에 있다. 사법부가 집회시위에 관해 경찰력을 제어할 수 있는 판결을 내려도 경찰은 모르쇠로 일관한다. 자의적인 집시법 운용과 집회관리지침 이행 집회시위에 대해 경찰은 ‘합법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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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2-09-05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차벽, 헌법, 대법원, 불법집회, 기본권, 경찰관, 집시법, 희망버스, 헌법재판소, 사법부, 폴리스라인, 허가제, 범죄, 접근권, 평화, 강제해산, 공권력, 대통령, 물포, 불법감금, 사전신고제, 시설, 옥외집회, 인권, 파업, 체제, 활동가, 종전, 무시, 신고제, 불법, 국가, 법, 전환, 공공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자료실

  [의견서] 이훈창 씨 공무집행방해사건 관련 인권단체연석회의 의견서

  ... 활동으로서 경찰감시 활동의 필요성 1. 거리에서 표현의 자유 위축, 경찰물리력 강화 2. 집회시위 현장에서 인권감시 활동의 주요 내용 3. 사법부의 인권친화적인 판결에 반하는 경찰의 법집행 모니터 4. 경찰폭력이 처벌되지 않는 관행으로 불처벌과의 투쟁 Ⅲ. 인권옹호자 이훈창 씨 연행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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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인권키워드

  인권옹호, 사법부, 경찰폭력, 불처벌, 경찰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기자간담회] ‘집회 시위 자유’보장에 대한 사법부 판례 설명 및 경찰의 집회 시위관리 지침 변화를 요구하는 인권단체 의견서 제출 일시 : 2012년 6월 13일 11시30분 장소 : 참여연대 느티나무홀 주최 노동자 연대 다함께, 미디어기독연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단체연석회의(거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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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2-07-0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사법부, 노동자, 차벽, 연대

• 자료실

  거꾸로 인권 자료집(현병철 인권위는 거꾸로 인권)

  현병철 인권위에 대한 평가와 말말말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어처구니없는 발언들을 해온 현병철을 비롯한 무자격자의 발언이 들어있으며 인권위 10년에 대한 평가글이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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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공동행동 2012-07-02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 자료실

  인권위 10주년 토론회 자료집

  작년 10월에 열린 인권위 설립 10주년 토론회 자료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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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공동행동 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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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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