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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22호)

  < 공청회 > “개혁법안 처리·공안탄압 국정조사”

  ... 의 현대사를 올바르게 세우는 길은 의문사 진상규명을 밝혀, 독재정권에 맞선 민주화 투쟁의 정당성을 법․제도적으로 인정하고 폭압기구들의 악행을 알려내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그는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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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29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독립성, 법, 국회, 생명, 진상규명, 경제, 제도

• 인권하루소식 (1413호)

  노동자 죽이는 산재행정

  근로복지공단 개혁 촉구

  ... 한다는 의심을 하며 치료요양기간을 조기 종결시키려고만 든다’고 비난하며, △산재노동자의 정당한 요양을 제한해온 공단의 자문의를 대거 교체하고 그 1/2를 노동계 추천의사로 구성할 것 △비관 자살한 이상관, 박광제 씨의 유족에게 사과하고 유족급여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록호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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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6

  인권키워드

  공단, 자살, 산재, 노동자, 치료, 병원

• 인권하루소식 (1411호)

  방향 뒤틀린 재외동포법 추진

  기본생각을 바꾸라

  ... 은 재외동포의 배타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모국과 국적국과의 관계 속에서 정당한 권리를 누리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또한 재외 동포의 처우에 대한 관심은 우리 나라의 여타 소수자에 대한 관심과 병행되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법안은 그 발상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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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4

  인권키워드

  역사, 지역, 권리, 중국, 한국, IMF, 차별, 혈통주의, 불법체류, 경제, 한반도, 민족, 국가, 식민, 정책, 발전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410호)

  노동정책 변한 게 없다

  조폐공․지하철 노조 총파업 예고

  ... 진상규명 △파업과 관련한 대량징계 철회와 해고자 복직 등을 촉구했다. 또 “정부가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계속 묵살한다면 오는 17일에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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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13

  인권키워드

  노조, 파업, 정부, 대통령, 해고, 노동조합,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07호)

  대학언론 죽이기 그만둬라

  해임된 대학기자들, 무기한 농성 돌입

  ... 자들을 해임한 후 신문사를 폐쇄한 학교측이 최근 학보를 학교 홍보지로 만들고 있다”며, “정당한 절차를 거쳐 선발된 기자를 학교당국의 입맛에 맞는 기사를 싣지 않는다 하여 일방적으로 해임할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전대기련)에 따르면 올해 들어 학교에 비판적인 기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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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8

  인권키워드

  교육부, 학교, 농성, 단속, 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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