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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69호)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전국학생정치연합 성명

  ... 연합(전학련)은 지난 15일 엄형식 의장 등 집행간부 4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학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구속된 13명이 8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나 있고, 현재 전학련 이적단체규정에 대한 항소가 진행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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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4호)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불법연행·구금

  공안탄압의 선두에 선 대한민국 경찰의 눈엔 법도 인권도 뵈는 게 없는 듯하다. 경찰은 12일 낮 12시 집회 취재 중이던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김수경 씨를 연행, 조사과정에서 무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지시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석방을 미루고 있다. 김 편집장은 이날 '유령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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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석방, 인권,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654호)

  <자료> 어린이 성폭력의 실태 및 특성

  -95년 1년간 성폭력상담소 접수 피해 사례-

  ... 우가 5.6%로 나타나 친족 성폭력의 경우 일관되지 못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법적 측면 어린이성폭력 고소율은 상담건수의 19.2%로, 일반상담의 전체 고소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소가 가능한 요인으로는 피해자 본인의 의지와 증거(증인)확보, 가족내 지원자 확보로 인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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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피해, 피해자, 성추행, 여성, 가해, 성별, 가족, 청소년,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624호)

  재벌의 통신시장 독점에 제동

  개인휴대통신 범국민대책위 결성

  ... 점·지배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타 기업들의 몫으로 1개의 사업권을 할당한 것은 법적 최대주주 지분 제한 등의 보완책이 없어 대주주 재벌에게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통신서비스간 구별이 모호해지고 유무선이 통합되어 멀티미디어화 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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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8

  인권키워드

  재벌, 산업, 민주노총, 집회, 노동절, 무시, 국가, 법,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592호)

  노조 설립 허가제 운용은 명백한 위법

  -민주노총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정책토론회-

  ... 28일 오후2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 주관으로 ‘민주노총의 법적 지위와 노동법’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11일 창립 이후 전국적 노조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여전히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민주사회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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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위법, 허가제,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조직, 신고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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