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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24호)

  재벌의 통신시장 독점에 제동

  개인휴대통신 범국민대책위 결성

  ... 점·지배할 우려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기타 기업들의 몫으로 1개의 사업권을 할당한 것은 법적 최대주주 지분 제한 등의 보완책이 없어 대주주 재벌에게 흡수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통신서비스간 구별이 모호해지고 유무선이 통합되어 멀티미디어화 하고 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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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4-18

  인권키워드

  재벌, 산업, 민주노총, 집회, 노동절, 무시, 국가, 법, 연결, 정부

• 인권하루소식 (592호)

  노조 설립 허가제 운용은 명백한 위법

  -민주노총 합법화 쟁취를 위한 정책토론회-

  ... 28일 오후2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권영길, 민주노총) 주관으로 ‘민주노총의 법적 지위와 노동법’에 관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1월11일 창립 이후 전국적 노조단체로 활동하고 있으나 정부 당국은 여전히 합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에 「참여민주사회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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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9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노조, 위법, 허가제,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조직, 신고제,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91호)

  <필리핀 전 상원의장 살롱가씨 강연 요지>

  스위스 법원, “마르코스 재산 인권피해자 위해 써라” 판결

  ... 대해서도 일련의 조치가 필요했는데 위원회의 노력을 통해 스위스연방위원회는 필리핀 정부의 법적 대응전에 역사상 전례없이 마르코스의 재산에 대한 일방적인 동결 조치를 내렸다. 86년 4월25일 스위스 정부측에 마르코스, 이멜다(마르코스 필리핀 전 대통령 부인)씨와 그 부정 축재에 관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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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2-28

  인권키워드

  정부, 법원, 불법, 피해, 미국, 피해자, 고문, 기업, 대통령, 재판, 범죄, 법, 금융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489호)

  5.18 국민위원회 특별법 청원

  방송통신대 교수 64명 “특별법 제정” 촉구

  ... 9;(공동대표 강신석등)는 오늘 국회에 28만여명이 서명한 서명부를 제출하고 5.18 특별법 제정을 청원한다. 두 단체는 검찰이 정한 공소시효인 8월16일 이후 본격적인 서명을 받기 시작하여 광주전남지역에서 20만여명이 넘게 서명을 받았고, 이후에도 백만명을 목표로 계속 서명 운동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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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22

  인권키워드

  검찰, 국회, 대통령, 언론, 저항, 헌법재판소, 운동, 법

• 인권하루소식 (476호)

  반인권적 범죄 공소시효 적용 안돼

  조사와 처벌만이 진정한 화해의 조건

  ... 난 7월19일 검찰이 5.18 광주 책임자들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뒤, 8월15일로 법적 공소시효가 만료되자 광주학살과 같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여론이 광범하게 형성되고 있다. 이런 여론을 반영하여 전국 대학교수들도 5.18 책임자 기소를 촉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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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31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헌법재판소, 헌법, 법, 배제, 가혹행위, 검찰, 국회, 역사, 심리,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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