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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78호)

  인권간행물

  ... 14호-기사연(☏ 312-3317) ․주요내용:정치발전과 시민사회의 과제/통일시대, 통일방안:쟁점과 대안/권위주의적 노동정책과 경제개혁의 동요/쌀지원으로 물꼬 트는 남북관계 등. 96쪽. □ ｢노동과 진보｣ 21호-진보정당추진위(☏ 323-4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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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02

  인권키워드

  권리, 시민사회, 역사, 한국, 성장, 기업, 기업문화, 노동자, 언론, 정상회담, 건강

• 인권하루소식 (469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14일 ∼ 8월 18일)

  ... 통을 호소하고 있다. 과연 우리가 법치국가에 그것도 문민정부 하에서 살고 있는 것인지 봉건시대 야경국가에 살고 있는지 매우 혼동스럽기만 하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22

  인권키워드

  경찰, 석방, 해방, 대통령, 무시, 불법, 중국, 법, 서울시, 감옥, 공권력, 남용, 농성, 대법원, 여성, 위안부, 최루액, 경찰폭력, 병원,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463호)

  부산 지역 5백인, 국보법 철폐·양심수 석방 선언

  ... 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어 무엇보다도 “장기수 석방은 늦출 수 없는 우리시대의 가장 절박한 과제”라며 “이들에 대한 조건 없는 전면 석방이 이루어져 역사적인 8.15 광복50주년은 진정한 민족의 화합과 국민대화합이 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93년 3월 1백44명...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11

  인권키워드

  석방, 국가보안법, 장기수, 민족, 국보법, 지역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450호)

  <자료-5.18학살 책임자 불기소 처분 취소 헌법소원 청구취지서-부분발췌>

  내란죄는 성공·실패 떠나 소추의 대상

  ... 그 충돌이 있을 수 없는 경우이므로 통치행위이론이 개입될 수 없는 경우이다. 과거의 군주시대에 있었던 통치행위의 개념은 이미 그 주요내용이 바뀌었고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정치적 통제수단이 따로 마련되어 있는 고도의 정치결단적 국정행위에 대해서만 사법부 스스로가 사...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25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민주주의, 헌법, 기본권, 선거, 법, 국회, 사법부, 재판, 전쟁

• 인권하루소식 (445호)

  인권간행물

  ... 제조기/인권의 사각지대/엿장수 마음대로-법은 만인앞에 불평등하다/국각보안법 길들이기/문민시대의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 폐지의 날이 다가온다 등. 값 3천5백원. □ 석사학위논문-동성애에 대한 사회사업가들의 태도연구 ·연구자:숭실대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이봉재 ·주요내용:동성애의 역사/동성...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7-15

  인권키워드

  인권, 기업, 산재, 국가보안법, 장애, 학생운동, 역사, 탄압, 평화협정, 권력, 미국, 민족, 통일, 노동자, 대통령, 여성, 회사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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