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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06호)

  전국연합, 국보법 철폐 주장

  김대통령 입장 반박

  ... 가로막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철폐를 주장했던 악법”이라며 “국가보안법을 유지하겠다는 것은 구시대적이고 반통일적인 발상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의 대북정책은 대통령의 심기와 집권당의 이해에 따라 자주 뒤바뀌고 있다”고 지적하고 “거시적인 안목으로 대북정책을 입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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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통령, 국보법, 북한, 법, 통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5호)

  민변, 5.18 특별법 제정 거리시위

  변호사 단체 시국관련 최초 집단행동, 서명운동도

  ... 의 5.18 특별법제정을 요구했다. 이돈명 변호사는 “민주주의라는 이름 하에 다시 군사독재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볼 수 없어 거리시위를 할 수 밖에 없었다”며 “5.18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이 굴절된 역사를 바로잡고 정의와 민족정기를 세우는 길이다. 이것이 관철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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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7

  인권키워드

  민변, 검찰, 국회, 집회, 진상규명, 행진,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역사, 법, 정부

• 인권하루소식 (504호)

  이부영 의원에 5년 구형

  국보법, 집시법 등 결심

  ... 재판장 이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이의원은 최후진술을 통해 "탈냉전 등 시대상황이 많이 달라진 만큼 분단과 대결구도 속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과 집시법에 대해 재판부가 적극적이고 새로운 판단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북측과 연락을 취하는 과정에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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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집시법, 심리, 법, 대법원,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501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①

  본질적 개선 외면 인권현실 후진성 답보

  ... 이 외형성장을 제일로 아는 자본의 논리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인권이 과거 개발독재시대나 마찬가지로 찬밥신세일 수 밖에 없다는 구조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공안인권, 노동인권, 사회복지인권을 살펴본 결과 부분적으로 약간의 개량적인 조치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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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1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인권, 대통령, 검찰, 복지, 성희롱, 여성인권, 자본, 발전, 국가보안법, 노동, 민주노총, 언론, 경찰, 탄압, 산재, 가족, 감옥, 검열, 국보법, 남녀고용평등법, 노인, 대법원, 사회권, 소외계층, 의료시설, 자살, 장애, 재판, 고용보험, 노동3권, 피해자, 사회보장, 질문, 이야기, 노동삼권, 심리, 피해, 한국, 선거, 법, 법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500호)

  박교육부장관 발언 항의

  5.18서명교수 모임

  ... 장관이 전국총학장회의에서 한 연설내용 중 5.18관련 대학교수서명에 대한 발언은 “군사독재시대에나 행해졌던 반역사적, 반시대적”이라며 진위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박장관은 지난 7일에 있은 이 회의에서 5.18서명에 관해 “최근 일부교수들에 의해 이루어진 광주 5.18 서명이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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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0-10

  인권키워드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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