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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강순정(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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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신문, 국가, 대법원, 북한, 법, 문화, 인권, 정치, 경제,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2호)

  개정형사소송법 등 인권강의

  전국연합 순회인권교육

  ... 씨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는 유독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올해는 특히 안기부법 개악으로 위기감이 더하다"며 "자신의 권리와 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위기상황에 올바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의 내용은 개정형사소송법과 인권일반으로 전국연합 인권소속 변호사들이 형소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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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인권교육, 집회, 권리, 탄압, 법

• 인권하루소식 (769호)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 보장하라

  전국학생정치연합 성명

  ... 연합(전학련)은 지난 15일 엄형식 의장 등 집행간부 4명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진보적 정치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전학련은 16일 성명을 통해 “지난 5월 구속된 13명이 8월에 집행유예로 풀려나 있고, 현재 전학련 이적단체규정에 대한 항소가 진행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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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보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684호)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불법연행·구금

  공안탄압의 선두에 선 대한민국 경찰의 눈엔 법도 인권도 뵈는 게 없는 듯하다. 경찰은 12일 낮 12시 집회 취재 중이던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김수경 씨를 연행, 조사과정에서 무혐의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상부의 지시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석방을 미루고 있다. 김 편집장은 이날 '유령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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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7-13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민주노총, 석방, 인권, 법, 정책

• 인권하루소식 (654호)

  <자료> 어린이 성폭력의 실태 및 특성

  -95년 1년간 성폭력상담소 접수 피해 사례-

  ... 우가 5.6%로 나타나 친족 성폭력의 경우 일관되지 못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법적 측면 어린이성폭력 고소율은 상담건수의 19.2%로, 일반상담의 전체 고소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소가 가능한 요인으로는 피해자 본인의 의지와 증거(증인)확보, 가족내 지원자 확보로 인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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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31

  인권키워드

  성폭력, 가해자, 피해, 피해자, 성추행, 여성, 가해, 성별, 가족, 청소년, 부모, 법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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