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82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050호)

  미결수 수의착용 부당

  서준식씨, '법정에서 평상복 착용' 신청

  우리나라 재판사상 최초로 구속중인 피고인이 사복을 입고 법정에 서는 광경을 볼 수 있을까? 국가보안법 위반등으로 구속·수감중인 서준식(인권운동사랑방 대표) 씨는 오는 30일 열리게 될 첫 재판을 앞두고 재판부(서울지법 서부지원 형사1단독, 담당판사 최정열)에 '평상복 착용'을 신청하기로...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4

  인권키워드

  재판, 법정, 법원, 무죄추정,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045호)

  인권현장을 뛰는 사람들 ⑩ 박응용 (한국타이어 해고노동자)

  수배의 고통 속에서도…

  ... 것이 곧 한국타이어 노동운동의 시작이었다. 그후 동료들은 돌아가면서 일요일 근무에 빠지는 법을 배웠으며, 이렇게 모여든 동지들을 중심으로 결성한 것이 바로 '축구회'였다. "한국타이어에선 90년대식 노동운동이 안 통합니다. 70년대식으로 직접 부딪히는 방법 밖엔 없었습니다." 마침내 축...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17

  인권키워드

  이야기, 동료, 농성, 감시, 검찰, 노조, 대기업, 민주노총, 재발방지, 회사, 할머니, 병원, 운동, 동지, 학교, 선거, 법

  권리 및 집단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00호)

  <성명서> “인권운동가 서준식 대표의 체포는 인권에 대한 배반이다”

  ... 영화제에서 일괄심의를 거쳐 상영된 <레드 헌트>를 인권영화제 관련해서는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규정한 것은 국가보안법의 이중성을 명백하게 드러낸 처사이다. 국가보안법은 그 자의성이나 형평성의 상실을 여실히 드러냄으로써 태생적인 반인권성을 또 한번 증명하였다. 정부는 또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05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공권력,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남용, 생명, 경찰, 제주, 기본권,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931호)

  <범민련 강순정 씨 상고심 판결문 요약>

  지난 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돈희 대법관)는 강순정(범민련 남측본부 중앙위원)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국가기밀의 수집․탐지․누출 행위를 처벌토록 규정한 국가보안법 4조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한정적으로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종전, 신문, 국가, 대법원, 북한, 법, 문화, 인권, 정치, 경제, 헌법, 생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42호)

  개정형사소송법 등 인권강의

  전국연합 순회인권교육

  ... 씨는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는 유독 민족민주운동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 올해는 특히 안기부법 개악으로 위기감이 더하다"며 "자신의 권리와 법을 제대로 알아야만 위기상황에 올바로 대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강의 내용은 개정형사소송법과 인권일반으로 전국연합 인권소속 변호사들이 형소법을,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3-14

  인권키워드

  인권위, 인권, 인권교육, 집회, 권리, 탄압,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