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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352호)

  일본군 종군 위안부 문제 국제적인 관심사로 떠올라

  비난의 표적된 일정부의 민간위로금 방침

  한국정부 미온적, 일본정부 종래의 입장 되풀이, 북한정부 강력히 비판 아시아연대회의도 강력히 비난 <편집자주>일본의 종군위안부와 관련된 문제제기가 국내와 유엔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제51차 유엔인권위와 제3차 일본군 위안부 아시아연대회의(아시아연대회의)에서 나타난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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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1995-03-02

  인권키워드

  진상조사, 법, 정부, 일본, 위안부, 북한, 인권위, 피해자, 범죄, 손해배상, 역사, 평화, 한국

• 인권하루소식 (342호)

  AI, 정부에 석달윤 씨 석방, 재조사 촉구 서한

  ... 부당했으며 구타, 물고문, 성폭행, 잠안재우기 고문을 당했다”고 말했다. 국제사면위원회는 정부에게 고문에 의한 조작사건전부를 재조사할 것을 요구하며 “한국이 고문방지조약을 비준함에 따라 고문이 일어났다고 믿을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을 때에는 소관기관이 ‘즉각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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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2-15

  인권키워드

  고문, 석방, 정부, 대통령, 법무부, 재판, 무기,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327호)

  "곰보얼굴에 화장 덧씌운 꼴"

  정부측 외국인취업연수생제도 개선안

  ... 이은섭(월간 [복음과 상황])씨는 말했다. 이번 합의결과에서 나타난 한계로 지적되는 점은 정부의 개선안이 여지껏 네팔노동자 13명이 요구해온 한국인들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해줄 것을 내용으로 한 외국인 기술연수생제도의 근본적 개선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이들이 정부로부터 얻어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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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9

  인권키워드

  정부, 농성, 노동자, 법무부, 여권, 임금, 치료, 법

• 인권하루소식 (259호)

  사형폐지협, “흉악 범죄근절은 극형 아닌 철저한 범죄예방으로”

  사형수 15명 사형집행

  ... 날 사형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형집행은 지난 92년 12월 이후 2년만에, 김영삼 정부 들어서는 처음으로 이뤄진 것이다. 이날 사형집행은 최근 ‘지존파’ 사건, 택시기사 온보현의 부녀자 상대 강도살인사건 등의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 정부의 단호한 법 집행 의지를 통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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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0-07

  인권키워드

  법, 사형, 범죄, 정부, 법무부

• 인권하루소식 (232호)

  올 3-7월 시국구속자 현정부 1년 구속자보다 갑절

  22일 민주당 집계 통계, 국보 중 이적표현물 소지·배포혐의 33.6%

  94년 3월부터 7월까지 5개월 동안 시국사건 관련구속자 수가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총 구속자의 갑절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이길재 의원)가 2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같은 기간 동안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사람도 1년간 구속자의 1.5배나...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8-23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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