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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34호)

  '잠수함 사건' 의혹제기 또 구속

  범민련 서상권 씨 국보법 7조 위반혐의

  범민련 부산경남연합 의장 서상권(72) 씨가 2월 2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3일 현재 부산시경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서 씨는 지난해 10월 범민련 소식지 제4호에 실린 '조국은 지금 전쟁중'이라는 글을 통해 「북한 잠수함 사건」에 관한 의혹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적표현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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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북한, 수사기관, 언론, 재판, 정부, 일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33호)

  행사와 동정

  ... 1일(토) 오후1시-5시 ·곳: 일본 동경 문경구민 센타 2층 ·주최: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지원대책위 회의 ·때: 3월3일(월) 오후 6시 30분 ·곳: 민주노총 5층 회의실(744-7437) □ 진관스님 석방을 위한 후원의 밤 ·때: 3월4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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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8

  인권키워드

  교육, 민주노총, 북한, 석방, 할머니, 운동, 일본, 노동자

  권리 및 집단

  • 노인

• 인권하루소식 (831호)

  김 대통령 '말로만' 반성

  안기부법 무효화 등 구체적 언급 없어

  ... 대국민담화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의 반응은 실망과 비난으로 나타났다. 민변·민주노총·전국연합 등은 각각 논평 또는 성명을 통해 "대통령 담화는 날치기·한보사태 등에 대한 구체적 해결책이 없는 상투적 미사여구"라며 한보사태 특별검사제와 TV청문회, 날치기법의 무효화와 민주적인 노동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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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6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안보, 노동법, 민주노총, 진실, 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30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2월 17일 ∼ 2월 23일)

  ... 판장 김인수 부장판사), 구국전위 사건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3년6월 선고된 이광철(전북연합 정치위원장) 씨 항소심에서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을 반국가단체 구성원에게 알렸다고 해서 국보법상 국가기밀누설죄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 어듯난다"며 무죄 판결/노동부 산하 서울인력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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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전교조, 노동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복수노조, 북한, 경찰, 진상조사, 민변, 헌법, 기본권, 입법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29호)

  민주노총 입장 변함없다

  '정리해고 수용'보도 사실과 달라

  민주노총은 20, 21일 연합통신과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된 "민주노총, 정리해고제 수용가능성 시사"라는 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른 왜곡보도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이기홍 기자는 "정리해고 조건부 수용 기사는 민주노총이 국회에 제출한 공식자료를 인용한 것일 뿐"이라며 "사실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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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2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리해고, 국회, 기업,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회보장제도, 근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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