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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017호)

  통탄할 판결, 반가운 판결

  “보안관찰법 합헌”… “불법 검문 국가배상”

  ... 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에 대한 제한을 거의 가하지 않고 있으며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유만을 제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안관찰법의 인권침해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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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8

  인권키워드

  보안관찰법, 신고의무, 헌법재판소, 국가, 검찰, 사법부, 위법, 인권, 보안관찰, 손해배상, 불법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14호)

  주간인권흐름 (1997년 11월 17일 ~ 11월 22일)

  ... 최근 빈발한 지하철사고와 관련해 서울시, 공사, 시민단체 노조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안전대책기구’ 구성추진키로/덕성여대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 53명, 관선이사 파견 통한 학원정상화를 요구하며 단식농성 돌입/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이수금) 소속 농민 2만여명,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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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25

  인권키워드

  국회, 안기부, 검찰, 공무원, 노조, 변호, 북한, 장애, 출입국관리법, 파견, 경찰, 이라크, 한국, 러시아, 서울시, 법원,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010호)

  <외국인노동자 인권운동 일지>

  ... ,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서명작업 돌입 6.10 명동성당 농성돌입(37일간) 6.13 천안전방 탈출 산업연수생 폭로 “한달임금 4만원, 공휴일노동 16시간” 7월 여야 3당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약속 10.8 외국인노동자보호법 제정 청원서 국회제출(5만6천2백12명 서명) ▷ 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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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9

  인권키워드

  고용허가제, 대법원, 산업연수생, 노동자, 의료보험, 퇴직금, 불법체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9호)

  <인권시평> 인권운동가 서준식 씨의 구속을 바라보며

  ...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7년 징역을 꼬박 살고 난 후 다시 사회안전법의 보안처분을 받아 10년을 더 청주보안감호소에 있었는데 88년 석방된 후 불과 3년 뒤인 91년 6월 다시 성동구치소에 구금되었다. 겉으로 그에게 적용된 법률은 보안관찰법 위반등이었으나 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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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석태 1997-11-18

  인권키워드

  법원, 석방, 한국, 검찰, 변호, 수사기관, 영장, 재판, 국가보안법, 국회, 변론, 보안관찰법, 신문, 양심, 언론, 자살, 건강, 진실, 사랑방, 집, 심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008호)

  인권후퇴 법률 무더기 날치기

  전자주민카드공대위, 오늘 규탄집회

  ... 보다도 개인사생활 침해 부분이다. 개정목적은 ‘국민 편익증진’ 개정안에는 주민카드 자료의 안전성 확보(제18조의4)와 관련해 “주민카드자료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는 항목을 두고 있을 뿐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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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5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집회, 국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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